<br>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전재합니다.<p>-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럴듯한 정치적 선언으로 교원을 기만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p>-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법 제정 등 개혁적이고 학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재구성하라 <p>1.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12월 시안 발표 이후 학교현장에서 진통과 갈등을 겪었던 교직발전종합방안(교종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걸맞지 않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p>본연의 교육활동보다는 승진에 매달리게 하는 수석교사제나 교사연수학점제, 그리고 교장연임제, 교·사대 통폐합과 연계자격증제 도입 등 현장의 저항에 부딪힌 안이 일단 유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 교육관료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학교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알맹이 없는 안이다. <p>2. 핵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교원처우개선책은 교원들을 분노하게 한다. 공교육 위기론이 대두된 올해는 특히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부총리, 여당 최고위원, 대통령까지 교원 사기진작을 거론하며 처우개선과 교원증원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여 정치적 진화에 나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p>사실상 교원처우개선은 이미 오래된 문제였다. 1987년, 1992년, 1997년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사 수준의 보수인상, 공기업의 80% 수준 봉급인상 등등이 언급되었지만,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었다. 오히려 1997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원들의 보수는 삭감되었다. 이제 2001년 처우개선에 대한 언급은 공사, 공기업에서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p>3. 교원노조가 현존하고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원처우개선책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민간중견기업체 수준의 봉급인상을 언급하여 결국 교원의 보수 수준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자인하고는 있으나, 현실적 일정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전혀 없다는 점, 교원 생애 주기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이 추후 과제로 넘겨진 점 등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p>먼저 민간중견기업체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2004년까지 1년에 봉급을 몇 %씩 인상해야 그 수준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시행 일정표까지 일관되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렇듯 `좋은 정책`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고 기획예산처 등 실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있는 부처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p>일방적인 발표는 스승의 날 대통령의 공언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교원 무마용외엔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2000년에 역사상 최초로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조차 휴지조각으로 구겨버린 이 정부가 또 다시 2004년까지라며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남발할 때, 도대체 어떤 교원이 그런 발표를 글자 그대로 신뢰할 것인가. <p>4. 교원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증원하겠다는 약속은 `새학교 문화 창조`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했던 얘기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당장 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전교조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남발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도 지켰으면 지금처럼 최소 교원조차 모자라는 상황에 부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노령교사 한명을 퇴직시키고 2.8명의 신임교사를 발령낸다는 약속을 당장 시행하라. 2001년부터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한다는 약속을 당장 9월 발령으로 지켜라. 기본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문직의 교직 입직 따위는 교사 때리기로 학부모들에게 막연히 조성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p>5. 전문직의 교직 입직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겉보기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학교현장으로 불러들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p>교육이 단순히 지식 주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전문직의 교직입직안은 교육부가 앞장 서 또 다시 암기위주의 단순 지식 주입 교육으로 되돌리는 정책일 뿐이다. 또 교대, 사대를 졸업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다수의 예비교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업종의 전문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원정책의 근본을 비켜가는 것이다. <p>전문직의 교직입직안은 기간제, 파트타임 교사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직을 온통 기간제, 파트타임 교사 등으로 바꾸어놓고 무슨 교육의 질 향상인가. 다른 어떤 직무보다 정신적 안정이 높아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건대, 전문직 입직 등의 교원정책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부 스스로 파기하는 정책이며, 결국 교직의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p>6. 교원처우개선 문제에 관한 한 대책은 간단하다. 그 동안 필요할 때마다 `남발한` 약속들을 글자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또 교원노조와의 2000년 단체협약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무책임한 언사로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여당의 이행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통로가 있음에도 교종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정책을 스승의 날 전후하여 대통령의 한마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치적 수법은 이제 그만 중지하라. <p>7. 아울러 교종안은 개혁적이고 학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원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관료 개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육관료 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수립해야 한다. <p>8. 교육부는 말 뿐인 장미빛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기본을 제대로 이행하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라. 약속했던 교원증원 정책을 올 9월부터 즉각 이행하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종합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