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월요일 예정이었던 교육부 입장 발표가
오늘 언론에 기정사실화하여 흘러나왔다.
고2 이하도 NEIS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전교조와 합의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와 번복을 하면 도덕적으로 교육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전교조와 그 연대세력이 총력전을 펼칠 명분을 주게 될 뿐이다.
게다가 애매하게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사이의 골을 더욱더 깊게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가 보다는
양쪽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염증만 내는
불신의 골만 깊어갈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선 NEIS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자료이관을 다 했고,
전출입도 NEIS로 하는 판에
일부러 멈춰져 있던 CS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2월 작업부터 다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료이관후 생활기록부를 고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신설학교, SA운영학교, CS서버 폐기 학교는
별다른 대안없이 자연스럽게 NEIS를 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조합원이 많은 학교라서
심정적으로 NEIS를 거부하더라도
교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CS실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NEIS를 써야 하며, (97프로의 학교의 NEIS의 기본은 완성해놓았기 때문이
다.)
설사 인권보호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경험자가 CS를 돌릴려고 달려들어도
메뉴얼을 따라 학생진급과 반편성을 마쳤을 때,
아주아주 기본적인 학생전출입과 중간고사까지 할려면 가야할 산이 아득한 것이다. 더구
나 우리학교만 처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입생은 그 전학교에서 CS로 전출파일을
만들어 디스켓으로 송부해주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게 과연 제때 될까? 전출입을 하
지 않으면 중간고사 작업때 학적문제가 꼬여 채점을 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 사람이 DB백업이나 해킹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미 CS유지보수업체는 해산한지 오래다.
갑자기 서버가 서버리면 대처할 능력이 있을까?
학교단위의 CS는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작년까지 CS를 운영했던 교사들 중에 전교조의 주장에 승복을 하고
CS를 운영할 정보교사는 100명중에 1명도 안 나올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CS의 위험성과 반인권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DAUM카
페에 모인 정보실무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http://cafe.daum.net/eduinfoclub
이것을 교총모임산하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전교조측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니 더욱더 전교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진퇴양난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밀어부칠거고 전교조는 승복하지 않고 싶지만
학교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실상 어느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을 리는 없다.
전교조는 학교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교육부는 전교조의 인권침해대목을 적절히 해소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황폐해질 것이 뻔하다.
특히 전교조는 일선학교의 정보담당교사들을 잃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실행방법에 있어 NEIS의 대안으로 CS를 지목한 것은 전교조의 크나큰 실수이다.
만약 수기를 주장했다면 이만큼 파국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전교조의 인권침해 주장이 적절히 실현되는 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인정해야 한다.
CS도 사실은 학교담장 밖에 있음을~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리적인 문제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본다면 엄연히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NEIS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속정확하게....

누가 CS를 맡아 위험한 운영을 할려고 하겠는가?
이번 논쟁으로 개인이 함부로 전체의 자료를 열람하고 만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정보부장이 CS를 운영하다가 반인권개념에 걸려들려 하겠는가?
CS를 운영하면 생활기록부도 마음대로 고친다.
물론 지금까지는 양심과 사명감으로
봄방학때 시디자료로 구워낼려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으로
오류들이 튀어나온다. 심지어 남학생의 주민번호가 2자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류들을 한숨을 쉬면서 고쳐주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희생정신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것이 위법행동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봄방학중에 전근간 담임까지 다시 불러
고친 내용 확인받고 교장결재까지 받아 수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부분은 그냥 출력물 바꿔끼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부장을 믿을 수 있는가?
정보부장인들 단위학교 학생자료를 어찌할 지 그걸 누가 알겠는가?
더구나 DB상 일어나는 일은 일반 교사는 물론이지만 교장도 알지 못한다. 출력물만 바꿔
끼우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NEIS에서는 생활기록부 수정하면 로그기록에 남고
자동으로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출력되므로,
함부로는 못 고치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는 정보부장이라면 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CS서버앞에 앉지는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NEIS를 퇴치하기 위해 CS를 불러들였고,
기껏 모기쫓아내었더니 똥파리들이 들어앉은 것이다.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국가단위에서 개인의 허락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만 주장하기 전에 생활기록부 전산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전산화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불러오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권의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SA인 경우 네트워크관리를 약간만 잘못해도 순식간에 그 학교 생기부를 불러올 수가 있다. 특히 관리자용 SA는 CS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무지한 소리를 하지마라. MDB는 유리알이다.
문제는 법이다.
관련법없이 정부가 앞만보고 달려온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불러온 것이다.
전교조의 제동으로 깨달은 정보인권개념은 소중하다.

제동을 걸 것은 걸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한다.
또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CS로 돌아가기엔 시기를 놓쳤다.

NEIS운영에 관한 대안으로 NEIS의 학교별 DB분리 운영을 제안한다.
교무학사와 교원인사, 보건 영역은 NEIS로 시행하되
NEIS서버에서 초. 중. 고의 DB는 물리적으로 분할하며,
단위 학교의 DB는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하며,
각 학교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메인을 별도로 부여한다.
또한 단위 학교별 DB접근자에 대한 user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후
학교단위에서 변경 관리한다.
NEIS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공개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학교정보의 공개시엔 반드시 단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후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CS를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다섯가지이다.
첫째, NEIS를 기본으로 운영한 학교에서 자료를 역이관하는 것은 2003학년도 3개월동안의 학생진급, 반편성, 학생신체검사, 수행평가, 중간고사, 교무일지, 일별 수업시간표 운영, 학생 전출입, 출석부, 봉사활동, 계발활동 등 모든 전산출력 장부 내용의 입력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결정으로 이중의 작업고통을 주는 엄청난 인력낭비이다.

둘째, 2002학년도 2월말 자료는 작년 담임이 입력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위법적인 조치이다.

셋째, 노후화된 CS장비를 다시 가동을 시키는 것은 자료의 보호에도 위배되며, 그것을 계속 사용할지 결정되지 않은 CS서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조치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혈세의 낭비이다.

넷째, 현재의 합의안대로 하면 보안문제가 심각한 CS서버를 몇 달간 운영하여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정보교사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며, 일개 교사가 한 학교 학생의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함이 인권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고2인 경우 CS의 시스템이 7차교육과정에 호환이 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능하며, 그 패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사행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된다.

누가 누구를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권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파행도 막는 것이다.
전교조가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건은 전교조의 자충수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