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회장 박민수. 전북민변)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 통합관리하는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학생들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취미, 건강상태, 성적 등 각종 개인정보를 교육부의 서버 컴퓨터에 집중시키는 것이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민변은 이어 "정보수집 등의 행위는 정보의 주체가 그 수집에 동의하고, 수집된 정보가 주체의 통제력 내에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최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은행정보 유출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육과 관계없는 기관에서 악용할 소지도 높다"며 "개인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민변은 NEIS 철폐 연석회의에 참가한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NEIS의 법적 근거를 따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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