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중 하나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27개 단위업무 영역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10가지

1. 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1997년 'SA'(Stand Admin) 시스템 도입으로 종합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CS'(Client-Server) 시스템 도입,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익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운용되고 있는 CS 시스템의 구동 소프트웨어 한 개당 가격이 400만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320억 원 이상의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들어갔다. 학교에서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서버를 설치하는데 2,500여 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었다. 그러나 심한 경우 일부 학교는 “새로 설치한 서버에 전원도 켜보기 전에 다시 새로운 시스템 도입되어 사용조차 해보지 못한 채 버려지게"되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1,400여 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구축하였던 현재의 시스템은 2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사 연수 비용, 자료 입력 비용,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을 따진다면 그 손실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일부 추정에 의하면 7000억～1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봄)

2. 교사 잡무 가중과 행정 불신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다.

3. 검증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스템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컨버젼을 대비한 에러 해결을 위해 많은 분이 741-6404번으로 전화를 하시지만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화를 3대 증설하여 알려드리오니 다음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게임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후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판된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서버의 용량 및 처리 속도도 불충분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매 교시 수업 후에 담당 교사가 출결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수 십만 명의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서버로는 가동이 중지되거나 접속 불량과 처리 속도 문제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불만 중 가장 많았던 것이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4. 졸속 연수와 졸속 시행

시도교육청은 방학 동안 학교 운영 담당자에 대한 단기간(서울, 경기의 경우 3일)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들은 학교로 돌아가 전 교사를 상대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8월 25일까지 연수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함) 그러나 3일간의 연수를 받았던 운영 담당 교사들은 시스템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곳 저곳에서 시스템의 문제점만 발견하였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달연수의 경우 개학하자마자 4～5쪽의 유인물을 통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9월 도입과 함께 제대로 가동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5. 두 개의 전산 시스템 공존으로 인한 혼란

교육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를 입력할 계획이어서 자칫하면 대입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교육부는 중3과 고3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은 기존의 CS시스템을 유지하여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2002. 8. 22. 교육부 지침) 그럴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이로 인해 업무 혼선과 운영담당자의 잡무가 가중될 것은 뻔하다.

6. 전자정부 홍보를 위한 전시 행정

교육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5개 시도교육청에서 7～8월 시범(시험) 운영을 거쳤다고 하나 시범 운영 기간으로 2개월은 극히 짧고 이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곧 바로 보완하여 현장 확대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학교 현장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된 후에 추진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최소 1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 같은 검증 절차 없이 9월 전국 학교 확산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10월 전자정부 출범에 끼워 맞추려는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

7. 교사와 교원단체를 배제한 관료주의

교육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자문 교사단을 운영하여,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있어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배제시킨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된 것이다.

8. 교육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정보 입력

교육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될수록 많은'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정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가 있다. 학생의 기본 신상관리 입력의 경우 학생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 직업, 학력, 핸드폰까지 입력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산화시키고 있다.(이는 입력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무 문제뿐 아니라 개인 정보 보안 문제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상담누가기록, 행동발달 누가기록의 경우 교사들의 수첩에 기록하고 생활지도에 참고해야 할 사항까지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잡무가 가중되게 되었다. 또한 교사의 일일 근태 상황, 수업시간, 근무성적 등의 정보가 매일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화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운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충분히 우려하게 만든다.

9. 창의적 교육 활동의 통제와 위축 가능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구축되고 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정보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창의적인 교육활동 또한 틀에 박힌 활동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10. 교사에 대한 감시, 통제의 강화 가능성

교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퇴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 기록들이 교육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조지 오웰이 예견한 ‘1984' 사회의 일 단면이 아닐까 우려된다. 상당수의 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교육통제음모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잦은 정책(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혼란과 예산 낭비를 가져온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2. 시스템 도입시기를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과 안정성이 확보된 후로 늦춰라!

3. 새 시스템 도입에 따라 늘어나게 될 교원 잡무에 대한 대책과 전산전문인력을 배치하라!

4.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최소화하라! 특히 교육부, 교육청의 교육행정(통계) 편의를 위한 데이타 입력을 지양하라!

5. 개인 정보 입력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내외부 보안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라!

6. 전교조와 즉각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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