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교원성과급은 그 제도의 실효성을 이미 잃고 형식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공공연히 싸운이 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실제로 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발령 4년차부터 부장을 하며 도입된 성과급에서 S 등급을 못 받았어도,

그뒤 20년차 중 16년째 부장을 하면서 S 등급을 많이 받았어도 반대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암묵적이나 협의를 통한 동의로 이  지급을 받아들였지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명분은 안됩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도 하지 않으시고 폐지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의 품격을 낮춰서까지 폐지의 근거로 삼아 스스로 자괴감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과

지금의 제도를 대신할 보상체계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서 폐지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26일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임신중절(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8년 만에 벌이기로 한 것은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건을 넘어서며 그만큼 임신중절 합법화 관련 논란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입법권이 없는 청와대는 일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에 하룻만에 9700 명 가까이 청원했습니다. 초등만 18만, 교사 45만명중 절반만 청원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 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25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