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주요 내용

문제점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교과지식ㆍ성적위주 탈피로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

사교육 경감

공교육 기반 형성

학습부담경감-교과군 통합/과목 수 축소/비주지과목 축소

기초영역(국영수)강화, 탐구영역(사회, 과학), 예체능영역

국/영/수/사회ㆍ도덕/과학ㆍ실과/체육/예술

사전 교과협의 없이 무리한(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통합

과목 수 축소는 결국 국영수 몰입교육 현상 -> 사교육 확대

교육시스템과 환경, 제도 개혁과 의식 전환 관건이지 통합 축소는 ⅹ

세분화된 교과목 통합(예.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2007개정교과서, 심화학습과 자율적 선택권 부여

‘즐거운 학교’를 위한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가능

현재 실시 중인 재량활동 -> 프로그램 준비 부족으로 실행, 평가에 고충

주지과목 자습시간으로 활용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확충, 검증 통해 실시

특정학기 집중이수제도 도입

비주지 과목(음미체도덕)의 경우 지속적 학습으로 효과

한 두 학기에 집중이수시키고 국영수 몰입교육 가능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년->9년 축소

고1, 본격적인 입시체제 돌입-> 학습부담 과중

교과목별 20% 범위에서 학교장 자율 편성권 부여

사립학교법 + 교장 권력화->교사 통제, 부모요구에 의한 주지과목 몰입

평가 : 획일적, 기계적, 집단적, 지필 평가 -> 개별적, 종합적, 다양화, 컴퓨터화된 평가(서술, 관찰, 면접 등)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현재 실시하는 재량활동의 서술식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검증 필수적임.

초중고ㆍ대학과 연계

수능입시제도 근본적 개선토대 마련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로 점차적 실시가 상식적, 일반적

대학 입학사정관제 시행을 위해 급조된 교과과정 개편 의심

초등 1~2년 기초교육과 보육기능 강화 -> 오후 3시까지

초등교사 수 부족, 과밀학급관리 불가능, 교육내용, 보육시설 불충분/미비

초등교과전담교사 확충 -> 교원의 비정규직화 -> 초등교육의 전체부실초래

의견수렴 : 1차~7차 전국 대토론회 통한 검증

예고 없이 공청회 형식만 갖추고 공청회 개최일 수차례 연기하는 등 혼란 야기(6.24일 공청회 6월 초부터 설문조사 근거자료 확보위해 3회 연기)

요구조사 : 리서치&리서치 의뢰(전화 설문조사)

결과 : 70% 이상이 미래형교육과정 환영

표본 : 교사 500명(교장교감 127명), 학부모 500명 대상

반대의견 확대되자 황급히 여론조사 실시(08. 6. 22~23)

결론을 가지고 문항 작성, 여론 조작/불공정성, 비윤리성

작은 표본과 사전 요구조사가 아닌, 사후 요구조사로 기만, 사기

연구기간 : 6개월

졸속 교육과정 - 보통 교과과정 개편시 2~3년 충분한 논의 필요,

* 향후 추진일정

TFT팀 해체(6.24.) 교원특위구성(8월)

            8월 말 확정, 12월 고시

초중고 적용(2011), 준비가능한 학교 적용(2010)

교사뿐만 아니라, 대상 교과목 전공자들도 미래형교육과정 내용 모름. 교재 및 프로그램 미비와 학교현장의 통합 교과군내 교사 간 마찰 등의 대혼란

                - 미래형교육과정 목적과 내용, 결과의 상충, 자기기만, 모순 : 사교육 경감 -> 증가, 전인교육 추진-> 포기 (비주지과목 축소)

                - 교장 독주 및 권력화, 교사간 반목과 분열 조장

                - 국영수 몰입교육 -> 사교육 확대 -> 대학 진입은 과잉투자 가능한 상위계층 자녀들의 전유물

                - 철학부재의 미래형 교육과정 -> 현란한 수사학으로 국민,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 우롱, 기만

                - 2007 개정교과서의 2010년 적용ㆍ실시를 앞두고 혼란 가중. 교재 개발의 문제

      ∴ 의견수렴 없이 파행적ㆍ강제적, 독단적, 밀실형 미래형 교육과정, 학교현장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실현가능성 검증 없이 폭주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목적

주요 내용

문제점

학교현장 자율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핵심권한을

학교장에 부여

교육수요자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학교간 경쟁 통해

경쟁력 제고

사회적 배려지역

자율학교 확대

↓

수요자 만족도 증가

사교육 부담 경감

교장의 책임경영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증감 편성권 자율화

실제,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승인 결과

학부모 요구 중심 -> 국영수 몰입교육 -> 사교육 시장 확대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구분 없이 학생의 선택과 확대

국영수, 대입준비 위주 교과목으로 선택 -> 성적 지향 교육

교과별 학년ㆍ학기 단위 집중이수제 확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비주지과목의 집중이수제 실시는 교육목적 및 성과에 비효율적.

프로그램 준비없이 실시 ->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주지과목 보충시간

학교장에게 교원정원의 20% 교사초빙권 부여

교원 전보권, 행정직원 인사권 강화

학교장의 권력 강화, 전횡 우려

교원, 교사 통제권 강화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관리방식으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교육재정 축소 ->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교원의 비정규직화

산업체, 예체능, 외국어, 과학, 수학 전문가 또는 박사학위자의 교사취득경로 마련

현행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 감원 정책 추진하면서 또 다른 교사취득 경로 마련 모순 ->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 문제

반일 또는 격일, 기간제 교원 임용 활성화

지식노동자의 비정규직 전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간 반목

사회적 배려지역 위한 자율학교 확대 : 학력향상, 교육과정혁신, 기숙형고, 사교육 없는 학교, 전원학교 지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심의 통해 입시위주 교육 배제

학교간 경쟁으로 정량적 성과 집중, 정성적 분야 부실, 미흡

초등, 중등부터 입시체제, 중고 입학시 교육수요자로부터 선택배제, 학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한 학교간 경쟁력 제고

6. 4.부터 포탈‘학교알리미’ 통해 학교주요정보 공개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진행 -> 역효과, 교육재정 낭비

의견수렴 : 1차~4차(5월) 전국 순회토론회 통한 검증

학교현장 교사 의견수렴 ⅹ, 홍보 부족 -> 밀실 교육정책

요구조사 :리서치&리서치 의뢰(전화 설문조사)

결과 : 교장, 교감 88.9%, 교사 67.2%, 학부모 62.5% 환영

표본 : 교장, 교감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조작 가능성, 공정성, 윤리성 시비

* 향후 추진일정

학교자율화방안 시안 확정(2009. 6. 11.)

미래형교육과정 확정(2009. 8월 말)시 적극 추진

★ 미래형교육과정 시안 확정 결사 저지 및 철폐 시급

                  - 교장의 ‘교과내용 및 인사권 자율화’라는 당근은 교원 통제 수단으로 전락 우려, 교장의 자질, 청렴평가 시스템 도입 시급

                  - 교과내용의 자율화는 곧, 국영수 몰입교육 -> 입시위주 성적 지향 교육 -> 사교육 확대

                  - 경쟁과 통제 지향의 학교자율화 방안의 부작용 우려

                  -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확대

                  - 교육재정 축소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부담 및 전가

                ∴ 격려와 보상 대신 통제와 관리 위주의 학교 운영 시스템 -> 구성원 사기 저하 -> 결국, 학생이 피해자

목적

주요 내용

문제점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 유도

↓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학생과 학부모, 교육수요자의 만족 고양

학교 자율화 확대, 학교 교육의 다양화, 경쟁력 향상

교과 교실제 도입으로 내실 있는 수업 진행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 없이 성급한 정책 실천, 준비 부족으로 학교 대혼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 선정(7. 7.)

행ㆍ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및 자율권 침해 및 파행 운영 우려

공교육 내실화

‘말 뿐’인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재원인 교육세 폐지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

영어 공교육 강화 -> 사교육비 지출 감소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5,000명 선발, 투입

EBSe와 영어수업 전용공간 활용한 무료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 제도 도입

* 영어교육의 필요성 재논의 :

비효과적인 망국병 영어몰입교육에 교육재정 투입

교육수준 높은 지역, 학군위한 제도, 현재 EBSe 시청률 ↓

생활수준 낮은 지역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엄마품 멘토 운영 불가능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생평가제

2009년 선도학교 1,570개, 학력향상 중점학교 1,380개 운영

교사업무 특성상 변별력ㆍ차별화된 교원평가제도의 개발 어려움

대학입시와 특목고 입시에서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방법 탈피,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평가로 선발

특목고 추천시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 영재교육 대상자를 영재교사의 관찰과 추천으로 대체할 경우 -> 공정성, 투명성

사교육 시장의 효율적 관리 :

교습시간 준수, 수강료 제한, 학파라치 제도로 지도, 단속

부작용 우려

의견수렴 : 당정 정책간담회, 공청회, 간담회, 교과부 내 정책 토론회(5월)

다양한 의견수렴 없는 밀실정책

*후속과제 - 선진형 대입정책 공동선언(6. 9.) : 입학사정관제

:대학총장의 공교육 활성화 위한 성적중심 학생선발방식 개선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란 사교육의 도움 없이 초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로 정의 - 사교육 도움 없이 충실하면 인재?

입학사정관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 문제

입학사정관제 준비 가능한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

* 입학사정관 전문학원이라는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만 만들어 줌.

현재, 창의적ㆍ주도적 학습능력 배양할 초증등 교육 시스템 부재상태에서 대학의 사정관제 지원하는 본 목적과 저의 의심.

* 향후 추진일정

이미 부분적 실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확정(2009. 8월 말)시 적극 추진

국민 대다수 변화하는 교육정책 내용 및 정보 무지.-> 홍보 시급

★ 미래형교육과정 시안 확정 -> 결사 저지 및 철폐 시급

   - 사교육 부담 경감은 단순히 교과목 축소, 학습부담 경감, 평가방식의 변화, 학교 영어교육 지원, 창재활동 확대,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해결 어려움.

   - 각 교육정책을 수사하는 언어만 그럴 듯하게 나열했을 뿐 교육정책 실시 후 예상되는 현실적 결과 무시 => 한마디로 무식한 정책임.

   - ‘교육수요자 요구’라는 말을 담보로 실제 교육현장과 현실을 무시, 철학부재의 교육정책 망발 => 국민들 혼란 가중, 청소년 인생 타격, 피해 심각

   * 공교육 추진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 충원, 행정력 지원, 시설 확충, 고교까지 의무 교육화, 의무급식제도 등- 을 위한 예산확보 시급  예) 핀란드

       but, 우리 현실은 여당이 세정 간소화라는 목적으로 교육세 폐지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