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두언의원의 전교조-수능성적 관계분석 발표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통계 조작에 불과-

-최소한의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쇼이자 해프닝-

1. 오늘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자료는 학문적 정당성이나 객관적 분석 자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두언 의원의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이 만들어낸 정치쇼이자 해프닝에 불과하다.

2. 이미 정부는 지난 1월 19일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교조 조합원수와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연구자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증가하면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연구자 스스로 ‘그것이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도 구별할 수 없다’고 실토하였으며, 발표문에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진시키는 학교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서도 발표를 강행해 연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3. 이번 정두언 의원의 분석 결과는 지난 1월의 분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두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이다. 이 연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졸업 당시 성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사들의 이동률이 없어야 하며, 입학 당시의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는 그러한 연구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전교조 학교별 가입률’과 ‘1,2등급 비율’을 정리한 ‘표 한 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대상 학교수, 학교명, 학교소재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여부, 조합원 비율 5%와 40% 기준 설정의 근거 등 분석 결과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교사의 전교조 비율과 수능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한 특목고의 포함 여부, 전문계고 인문반의 포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적이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주원인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전교조 교사와의 관련성이 높은 지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낮고, 이런 학교에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다. 이는 결국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수능성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정두언 의원의 발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강원 5.63 : 12.82 △충북 2.20: 10.85 △경북 9.60: 11.00 으로 전교조 교사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의 1,2등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어찌 설명할지 궁금하다. 또한 수리영역의 1,2등급 비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전체 평균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통계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면 부산, 대구, 충남, 경남, 제주 등의 경우는 의미 없는 결과에 불과하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40% 이상인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기준으로 수능등급 비율을 조작해낸 것은 학교 간 성적차이를 전교조 조합원 수와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는 충북, 울산, 인천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특정 학교 한 두 곳을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차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서 통계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울산의 경우 조합원이 5% 이하인 학교는 사립 H고, 자립형사립고인 H고로 전교조 활동이 어려운 사립학교와 전국단위 모집의 자율형 사립고를 공립학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4. 정두언 의원이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으로서 전교조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해보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비판도 근거가 있어야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운운하며 비난했던 인물이다. 또한 현재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른 의원들을 조직하며 불법의 릴레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고, 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어떻게든 악용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학문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이런 발표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선동행위이다.

2010년 5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