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확산과 급격한 정보화로 인해
개인의 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기본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인 정보의 노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과 단체에서 웹기반의 NEIS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전교조는 무조건 효율화와 정보화만을 생각하고 앞을 달렸던 사람들에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지금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SA프로그램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mdb라는 것은 학교의 교사가 학년이 바뀌면 db를 새로이 등록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의 비전문가 담당교사들은 일관된 원칙없이 학반별로 db를 등록하기도 하여 db자체가 헝클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아무리 잘 관리하고 싶어도 mdb자체가 관리자의 비번, 데이타의 세부 내용까지 컴퓨터만 켜면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체제라 도대체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MS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현실이자 한계이기도 하였다.

CS프로그램은 unix라는 OS와 unisql라는 DBMS를 탑재한 당시로서는 SA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었다. 특히 수업학반과 업무가 분산되고 전 교직원과의 협력하에 성적산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보공학이라는 업체가 독점하면서 부터 시작된 불행의 씨앗을.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CS의 DB설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수차 지적하였다. 정보공학이 내린 패치는 일선 학교에서는 절대로 즉각 하지 않는다. 1개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는 또다른 새로운 오류를 10가지를 발생시켜 더욱 혼란을 증폭시키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설사 정보공학에 바른 소리를 할려해도 독점공룡 정보공학은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었고, 돈을 준 고용주와 돈 받고 일하는 피고용주의 입장이 뒤바뀌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정보공학 홈페이지를 가보라. 한때 주가가 몇 십만원 하던 업체가 이젠 몇 천원이 되었고, 그들의 회사 홍보란에는 CS를 개발했다는 것이 완전히 빠져 있다. 그들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설계했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운영되는 CS를 위해 우리 교사는 본분에도 없는 unix명령어를 외우고, unisql디비 속을 헤매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무기력하게 그런 엉터리 프로그램을 강요당했다는 현실에 서글픔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담당자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사실은 한 학교의 정보전체를 제한없이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이 역시 인권보호의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NEIS프로그램은 이제 막 출발한 시스템이지만 역시 우려의 대상이긴 마찬가지이다.
서버운영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으로 되면서 그 정보의 접근과 통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했는가 하는 것이다.
웹기반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패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증서와 비번, 아이디를 알면 어디에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패치나 서버관리가 불필요하다.
또한 엉터리 CS보다 프로그램이 안정화된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며, 서버관리나 보안면에서는 현재의 최신기술을 적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단위에서만 운영되어도 충분한 정보들도 있다. 이것을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물리적으로 보관될려면 이에 대한 제한과 접근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연 교육부가 이런 작업을 했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권한의 업무가 CELL로 분산이 되어 있어, 함부로 남의 영역에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이 사업자인 이상 우리 교육현실도 개발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마스터권한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래밍 코드와 소스를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들이 해 줄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NEIS에서는 학생 전출시 학생의 출결자료까지 가지고 간다. 따라서 월중에 전출가면 전출가기전의 날짜 출결일수는 월말통계의 계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학생의 모든 출결일수가 한꺼번에 날아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버그를 삼성은 알고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인력 부족일까? 교무학사에 5명만 투입하여 전국의 만천개 학교를 서비스한다는 발상에 교육부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그러나 현재의 전교조의 대안인 CS로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
NEIS를 전면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실상 CS를 돌리는 것도 아니요, NEIS를 돌리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OMR카드를 캐비넷에 넣어두고, 모든 업무가 스톱이 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성적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왜 성적표가 안 날라오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답하기에도 지친 상태이다.
단지 결정이 날 때까지라는 이유로 수기로 계발일지를, 교무일지를, 영어듣기평가문항분석을 했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

NEIS를 시행한 학교인 경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교무일지, 계발일지, 수업시간표 운영, 수행평가, 지필평가, 봉사활동, 출결통계 등 생활기록부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CS로 돌아가라?
과연 3일만에 될까? 이관프로그램은 생기부 최종 입력내용만 지원했었는데, 그 중간과정까지 변환한다? 올해가 다 갈려고 하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지시를 맹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어느쪽이든 선택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었고,
CS의 위법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바 그것이 정답도 아닌 것이다.

물리적으로 CS가 학교담장안에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CS도 학교담장밖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별도의 인트라넷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교사의 이메일로 해킹프로그램을 이식하는 등과 같은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아무리 CS가 학교내부에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활동의 결과로 생기부와 성적을 시디자료로 교육부와 상급학교에 이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나라처럼 내신성적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입시성적만으로 판가름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내신전형이란 입시과열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던가?

만약 CS로 되돌리는데 성공한다면 과연 훗날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인권보호의 분수령이었다고 할까?
되돌리기까지 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었다고 할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CS나 NEIS나 똑같이 전산망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웹으로 가는 것이 정보의 노출 개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TV가 처음 보급될 때 중앙 통제의 위험성과 선명성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TV를 버리지 않았다.
모대통령이 9시뉴스만 시작하면 출연하여 통제를 강화할려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의도를 간파하고 감시할 수 있었다.
TV가 더 감시와 통제에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우린 RADIO로 돌아가지 않았다.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양식없는 사람들의 몰지각한 스팸메일과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그 폐단도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대중 매체의 일방향성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훨씬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증명하지 않는가?

웹기반의 NEIS는 정보의 집적이라는 우려를 불러오지만
정보의 효율적 합산으로 인한 행정실과의 업무 연계는 행정업무의 투명성 기반을 보장해준다. 과연 이것도 버려야 할 것인가?

웹기반의 NEIS는 일반인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인증만 받으면 인터넷뱅킹처럼 학교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교담장안을 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 필요한 웹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과연 정보의 노출만 불러오는 것인가?

웹기반의 NEIS는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CS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할까? 먼저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란다. 어차피 위험성이야 두 체제 마찬가지이다. 보안을 해서 가능하다면 두 체제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트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헬리콥터로만 운행해야 할 것인지? 인류의 역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무작정 교육부안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다.

1. 교육부는 NEIS시행에 관한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가. 시도교육청 단위의 마스터 권한 부여자 이름과 그 아이디 비번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라.
나. 시도교육청 디비 접근자에 대한 윤리지침과 제한 및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다. 시도교육청의 권한 부여자가 단위 학교 정보의 어느 선까지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공개하고 시행 지침을 마련하라.
다. 교육부가 통계자료를 요청할 시 단위학교에 그 공문을 발송하며 단위학교의 승인없이 정보를 송부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라. 이 모든 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포하여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2. 교육부는 수기와 전산출력물의 이중 작업을 단위학교의 책임으로 돌려 현장의 교원에게 고통을 배가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 중복 장부인 경우 명확한 지침을 시행하라.

3. 교육부는 개발자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라.
가. 현재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단이나 정보화 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자문감시단을 발족하라.
나. 자문 감시단은 삼성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나 DB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 자문 감시단은 전교조(30%), 교총(30%), 시민단체(20%), 교육부(20%)가 추천하는 현장 교사, 전문프로그래머, 법률전문가, 학부모로 범위를 확대한다.
라. 특히 현장교사와 프로그래머인 경우 파견 근무제로 하여 학교업무전산프로그램에 대한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바. 프로그램 버그가 발견되었을 시 수정과 보완이 완료되는 날짜와 빈도를 통계로 내어 일정 수치 이상의 버그나 수정 완료 기간 초과시 연봉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NEIS의 시도교육청 마스터 권한의 입력 및 수정 내용에 관한 로그기록도 남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춘다.
아. NEIS상의 통계자료 및 데이타의 이동과 흐름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자문감시단에게 부여하여 국가 단위의 정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다.
자. 자문감시단내에 현재 교무학사 영역의 NEIS개발자와 같은 규모의 기술전문감시단을 발족시켜 선의의 경쟁과 감시활동을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4. NEIS입력 항목은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5. 현장의 파행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육부는 협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