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고 끝에 악수' 되풀이인가
오명과 김우식이 뭐가 다른가?"
김우식 총장 '교육부총리설'에 교육시민단체 "할 말 잃었다"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오명 아주대 총장이 '낙마'한 뒤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로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거론되자,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명 총장이나 김우식 총장이나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연대·전교조·민교협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명 아주대 총장이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뒤 내심 개혁적인 '새 인물'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총리의 자격 조건으로 △개혁성 △공동체 및 연대의식 △교육의 질적 향상능력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갖는 인물 등의 조건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역시 노무현답다'라는 이야기까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최근 '김우식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교육시민사회단체는 허탈해하며 말문을 잃어버린 상태다. 교육연대 등은 3일 '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 반대' 성명을 준비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에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총장은 신(新)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김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인선될 경우 그 동안 사회 비난여론에 부닥쳐 중지됐던 기여우대제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대학은 이윤 추구를 위한 돈벌이 기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 마인드 부재와 경쟁 위주 교육관

김우식 총장은 2000년 8월 공대 출신 교수로는 처음으로 연세대 총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음은 김우식 총장의 이력이다.

△1961년 연세대 화학공학과 △1965년 연세대 화학공학과(석사) △1975년 연세대 화학공학과(공학박사) △1994년∼ 한국화학공학과 교육위원장 △1995∼1997년 연세공학연구센터 본부장 △1996년∼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2000년∼ (현)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 교육연합 이사장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김우식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김 총장의 '개혁 마인드의 부재'와 '경쟁(성과) 위주의 교육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00년 총장 취임 직후부터 '기여입학제'(김 총장은 '기여우대제'라고 부른다)를 주장해왔고, 교육부와의 마찰을 무릅쓰고 이를 강행해왔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재정에 달려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김 총장은 총장 취임 후 1년 반만에 연구비 1500억원과 기부금 500억원을 모금하는 등 '세일즈 총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대학 재정 강화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인식돼온 '기여우대제'는 찬반 여부를 떠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억원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교육부는커녕 총장실에도 보고하지 않고 자체 폐기시킨 계획인데…." 20억원 이상 기부자의 기여입학을 추진한다는 연세대의 '기여우대 입학 계획안'이 학생회에 의해 공개된 24일 대학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그 해명은 하루 뒤 거짓말로 드러났다. 계획안이 지난 3월 김우식 총장에 의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게 직접 건네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연세대측은 금세 말을 바꿨다.

"기여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교육부에 올라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생긴 착오였다."(기획실 관계자)

그 동안 끈질기게 기여입학제 추진을 고집하며 논란의 한 가운데 선 연세대다. 올 초 김총장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학을 대표해 기필코 기여입학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보다 적극화됐다. 그러나 정작 대학당국의 태도를 보면 과연 기여입학제에 대한 소신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진다.

기여입학제 임기내 추진(지난 2월 김 총장)→기여입학제 불허방침 불변(교육부)→관련법 개정 요청(3월 연세대 기획실)→절대 불허(교육부) 등의 과정마다 연세대는 입장을 조금씩 바꾸었다.

겉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총장이 20억원 기여입학제 추진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돌며 의원 입법을 로비했음도 드러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성적순으로만 이뤄져온 오랜 대입 방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 큰 사안이다. 때문에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돈으로 학력을 산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는 연세대의 모습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의욕만 앞세우다 오히려 망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연세대는 좀더 차분해져야 할 것 같다. 기왕이면 보다 당당한 논리와 태도도 필요하다. "학내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2001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 '취재일기')

대학 총장으로서 '기여우대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뒷거래로 비쳐질 만한 로비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김 총장이 재직중인 연세대는 올해부터 추진중인 교직원·학생·학부모·동문 등을 상대로 한 '연세 사랑 한 계좌 갖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반(反)강제적인 모금 의혹 때문에 일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과연 이러한 행보를 보인 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게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정정당당한 사회" "편법과 탈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기초공사를 맡게 될 교육의 사령탑에 김 총장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인물을 앉혀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저지 로비에 앞장 서

진보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이 김 총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 총장의 교육 마인드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2001년 2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이 개정안은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비리·분규와 관련된 재단 임원들의 학교 복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기존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과 로비가 잇따랐고, 전교조 등에서는 개악되기 이전의 사립학교법으로의 당연한 환원이라고 지지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입안했던 이재정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개혁을 위해 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최고위원들에게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아침 김우식 총장은 김정배 고려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등과 함께 당시 김중권 대표를 방문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압박 작전을 폈다. 김 총장 등 사립대 총장들의 이같은 정성스런 노력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흐지부지됐다. 그런 와중에 상문고나 인권재단 등 사학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며 언론에 오르내렸다.

김우식 총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설에 대해 한만중 교육연대 정책실장은 "과연 누가 이같은 인사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김 총장이 교육부총리가 된다면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끝까지 반대하며 싸울 수밖에 없지만, 되기 전에 막는 게 우리 교육을 위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장은 '오명 총장'에 이어 연이어 터진 '김우식 총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일했던 한 교육전문가는 "장관 가운데 연세대 출신이 없어 배려 차원에서 김 총장이 거론되는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교조 등에서 이야기하듯이 김 총장이 오명 총장보다 못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김 총장이 개혁적이지도 않고 우리 교육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