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책기획부 김남중.강홍준.이승녕.하현옥 기자, 오대영.김현기 도쿄특파원, 오병상 런던특파원, 이훈범 파]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 되면 물러나게 하라."

일본 오사카(大阪)시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간 '부적격 교사 판정 요강'의 골자다. 교사 퇴출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오사카시의 경우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교사 전원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지도력.적성.전문성 등 13개.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연수를 시킨다. 연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재를 당한다. 직종 변경이나 일정 기간 면직에서 사실상의 해고인 '퇴직 권장'까지 받는다. 부적격 교사를 솎아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오사카뿐 아니다. 도야마(富山).시마네(島根).아키타(秋田)현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가나가와(神奈川)현도 올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한다.

자질 부족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사들은 봉급 삭감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나라(奈良)현에선 이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근무 수당을 깎고 승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도쿄도 교직원연수센터 오가와 다다시(小川正) 연수과장은 "올해부터 장기간 연수 중인 교사들은 4% 정도 봉급이 깎인다"며 "교사들의 자질 향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본교직원노조는"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많은 교사가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열도는 부적격 교사 퇴출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는 미국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 교사 평가가 더 일반화 돼 있다. 각 지역 교육청은 대체로 교사 평가 결과를 재임용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이 곳에선 3년마다 한번씩 교사를 평가한다. 신임 교사는 처음 3년 동안 매년 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한다. 이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교사는 그만둬야 한다.

교육청의 팜 맥슬란드 인력담당관은 "'조건부 재임용' 등급을 받은 교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교육청도 이들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을 거치고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최고 공립 명문고인 베이징 4중학의 리옌링(李燕玲) 부교장은 "매년 엄정한 자체 평가를 거쳐 처지는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게 한다"고 말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교사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평가를 하는 나라도 많다. 평가와 공개를 통해 일선 학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영국을 가보자. 1992년 학교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인 교육기준청(OFSTED)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잉글랜드 지역 학교 2만1천여곳 모두를 평가했다. OFSTED는 올해 말까지 학교마다 두 차례 이상 평가를 마치게 된다. 일선 학교는 6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는 셈이다.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며 언론.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들의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단은 학교 측에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부실기업에 워크아웃을 시키는 식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들은 계속 평가를 받는다. 그러고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예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장 이하 교직원들을 거의 전원 교체하고 학교 이름도 바꾼 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평가를 통한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싱가포르의 평가는 가혹할 정도다. 매년 8월 전체 중학교 50위권까지 학교 순위를 발표한다. 9월엔 15개 전체 고등학교의 순위도 공개한다.

싱가포르한국학교 박정희 이사는 "싱가포르 학생.학부모의 70% 이상이 학교 순위 공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는 교사와 학교를 늘 긴장하게 만든다. 경쟁도 의식해야 한다. 국내에선 "또 서열을 매기려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혁명의 요체다.

◆ 특별취재팀=정책기획부 김남중.강홍준.이승녕.하현옥 기자, 오대영.김현기 도쿄특파원, 오병상 런던특파원, 이훈범 파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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