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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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물론 당정회의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을 권고하거나 강행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기류속에 NEIS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를 이달말로 미루기로 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9일 3차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을 NEIS로 시행할 것을 결정, 윤덕홍 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보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영역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사용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대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삭제하고 교원인사 기록카드 항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윤부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NEIS와 C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NEIS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NEIS 쪽에 비중을 뒀다.

또 교육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CS체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당정회의가 끝난 뒤 “당정은 CS로 환원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으며 입시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NEIS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향 조찬제기자〉

벼랑끝 치닫는 ‘NEIS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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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이후 전개되는 양상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교육부가 1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대신 ‘선(先) NEIS 시행, 후(後)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초유의 학사대란과 교육행정 마비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환원 불가 ▲입시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NEIS 추진 ▲교육부 결정 연기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입장정리는 교육부가 ‘선 NEIS 시행, 후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이와 관련, “NEIS 강행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도 이날 NEIS에 대한 선별적 시행을 권고, NEIS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교육부에 힘을 실어줬다. 교육부는 또 이날 인권위 결정문을 13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인권위 권고가 설득력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자료를 발표, 인권위 결정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며 NEIS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당정협의 후 최종 입장정리 시점을 22일로 발표했다가 교육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꿔 파국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 사이의 NEIS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물론 조합원 연가투쟁, NEIS 업무를 중단하는 불복종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민교협 등 62개 단체도 이날 교육부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0개 시·도 교육위원 25명도 교육부에 대해 인권위 권고 수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CS 업무거부운동과 함께 정책 불복종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NEIS를 중지하고 CS로 복귀할 경우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CS 반대와 NEIS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향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당정, 네이스 일단 시행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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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학사차질을 피하기 위해 네이스를 시행하면서 보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기존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대신 학부모와 전교조 및 정보담당 교사 등 각계 인사·단체가 포함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네이스 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위해 2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 발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를 존중해 발표일을 이달말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당정이 입시를 위해 네이스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가 네이스 입력 항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신 3개 영역 가운데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교육부가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에 따라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모두 관련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학사차질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스를 강행하면 교육부 장·차관과 관료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네이스 강행시 연가투쟁은 물론 9만여 조합원이 입력거부 등 불복종운동을 벌여 초유의 학사대란과 교육행정 마비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62개 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여 시에스로 복귀할 경우 18만 회원이 시에스업무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시에스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황순구 정광섭 기자 hsg1595@hani.co.kr

교육부, NEIS 결정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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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22일 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옥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측이 결정 연기를 요청해와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기간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에 대한 설득작업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 NEIS 문제 전반을 논의할 교육 행정정보화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개최된다.

김 기획관은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육현장의 갈등 , 특히 NEIS 문제가 주로 논의 됐다"며 "민주당측에서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도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별도 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 을 한 뒤 교육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 목 등을 심도있게 검토,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g23@yna.co.kr

전교조 연가투쟁 가결..일정은 늦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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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0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 최종결정을 10일 뒤로 미룸에 따라 당초 오는 23일 시작하기로 했던 연가투쟁은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NEIS 시행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해 20일 오전 1시까지 집계한 결과 9만2천명이 투표에 참가해(투표율 79%) 이중 6만4천400명의 찬성(70%)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곧바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이를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NEIS의 부당성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최종결정을 연기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연가투쟁 일정을 오는 28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betty@yna.co.kr

교육정보화위, NEIS 강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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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차관)는 19일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보화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영역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사용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국가인원위원회 판단사항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 진로지도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삭제하고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은 교육부에서 검토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yung23@yna.co.kr

전북교육청-시민단체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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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를 둘러싼 전북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도 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문용주 교육감 및 관련 간부들과 전북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면담은 상호 첨예한 이견으로 벽두부터 설전이 벌어져 15분 만에 끝났다.

문교육감은 `NEIS 철폐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담당자의 발언을 가로막고 교육감의 소신을 밝히라고 욱박지르자 언성을 높이며 퇴장을 요구하는 등 5분여간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문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도록 종용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NEIS의 교무와 학사, 보건 영역중 보건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반발을 샀다.

그는 특히 전북 학운협 회장 자격으로 면담에 참석한 강모(대학교수)씨에 대해 학운협이 정식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인양 행동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면담이 결렬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문교육감의 언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재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고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규탄집회를 벌일 예정이며 오는 23일에는 NEIS 철폐를 촉구하는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해 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및 전교조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limcheong@yna.co.kr

전북 시민단체, NEIS 시행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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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전북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인권위가 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행여부를 결정짓겠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NEIS를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imcheong@yna.co.kr

한교조, CS업무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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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한국교원노동조합은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지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할 경우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교조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NEIS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윤덕홍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betty@yna.co.kr

'인권위 NEIS 권고 즉각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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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62개 단체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결정과정에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만큼 인권위 권고는 NEIS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 학사 대란을 막기 위해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재가동에 따른 실무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zitrone@yna.co.kr

전교조, NEIS 강행시 윤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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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할 경우 윤덕홍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정부가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윤 장관과 차관, 국제정보화기획관, 정보화담당과장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인권위 권고안을 준수하기로 했다가 NEIS 강행을 주장하며 인권위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산과 윤 장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25명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인권위 결정 수용과 NEIS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betty@yna.co.kr

교육부, '인권위 NEIS 권고' 오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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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에 대해 NEI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논리적 모순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인권위가 보내온 36쪽 분량의 'NEIS 관련 권고'를 분석한 결과 NEIS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모자라고, 같은 공문에 상반된 논리가 제시되는 등 오류와 모순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계량화되고 획일화된 NEIS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NEIS에 대한 오해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어 인권위가 'NEIS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언급한 것은 "NEIS가 교육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과목별 점수 성적에 대해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가장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며 검토의견을 낸 것과 관련, "어떻게 성적을 형벌 정보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문을 작성한 예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인권위가 '개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공개돼 본인이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학생성적 등 민원서비스를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 전송' 등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밝힌 것은 일관성이 없는 지적이며 NEIS의 정보유출 가능성 우려 부분은 NEIS의 보안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정보유출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g23@yna.co.kr

한국교총, CS 업무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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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소속 교원들은 CS업무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의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CS전환시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가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6천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50.6%)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43.1%)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NEIS와 CS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냐는 질문에는 NEIS 50.6%, CS 38.7%로 NEI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정보담당교사 847명의 65.4%는 '인권위의 CS사용권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된 결정이다'라고 답한 정보화담당 교사는 29.6%에 그쳤다.

인권위 권고대로 CS로 전환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3%가 '학사차질및 혼란 초래'를, 다음으로 'CS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증가'(17.9%) 등을 들었으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교사는 27.8%였다.

betty@yna.co.kr

교원 50.6% "인권위 결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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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관련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전체 교원의 50.6 %, 정보 담당 교사 65.4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ㆍ학사ㆍ보건 업무를 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대신 CS(학교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로 사용토록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담당 교사 64.6 %가 NEIS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초ㆍ중ㆍ고교 교원 6018 명 대상)에서 밝혀졌다.

특히 NEIS를 CS로 바꿔 사용(使用)할 경우에 대해, 정보 담당 교사의 56.9 %가 '많은 문제가 있다.', 17.9 %는 '재직 학교에서 CS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날 한국교총은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學事)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다."며, "CS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19일 학교별로 연가 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다.

이처럼 현재 학교와 교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를 22일로 연기했다.

소년한국 강옥지 기자 ojkang@hk.co.kr

정치·노동계까지 NEIS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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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에 정치권과 노동계까지 가세,더욱 확대되면서 물리적인 충돌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각 연가투쟁이나 업무거부를 공언함에 따라 교육부가 열흘정도 연기해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교단의 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선 학교의 정보화담당 교사들이 조직을 결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 때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정,NEIS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 NEIS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 열렸다.

●교육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최종 입장 미뤄

교육부는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당초 20일에서 이틀 미뤄 2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교육부측은 당정협의회에서 ▲CS로 환원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으며 ▲입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NEIS를 시행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조절하기 위해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인권위 권고 수용하면 CS거부운동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NEIS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면 CS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 소속 교원들은 CS업무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교총은 CS 전환때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고의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전국 교원 6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설문 결과,교원의 50.6%가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43.1%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됐다고 응답했다.또 NEIS와 CS 중 어떤 쪽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NEIS는 50.6%,CS는 38.7%로 NEIS를 더 선호했다.

●교육부 직장협,CS복귀 안된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경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측에 교육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더이상 명분없는 투쟁을 치우고 NEIS를 통해 교육발전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의 힘에 눌려 CS로 복귀,NEIS를 중단하면 CS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인권위의 권고 거부하면 교육부총리 고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NEIS를 강행하면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NEIS 시행은 정부가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개인인권과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산과 윤 부총리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대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논의한 뒤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민교협,민주노총 등 전교조의 입장에 동조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62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정에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만큼 인권위의 권고는 NEIS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25명도 이날 교육부에 대해 인권위 결정 수용과 NEIS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매일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