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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시범실시 내용과 전망

함영기 | 2005.11.07 20:59 | 조회 3794 | 공감 0 | 비공감 0

[교원평가] 시범실시 내용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전준상 기자 =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탄력있는 추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이 대놓고 시범 실시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일괄 타결은 못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교원 단체들이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원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교육부는 8일부터 16개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ㆍ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할지 여부와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이나 교감 중 1명을 포함시킬지 여부, 교원상호간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은 복수안으로 제시해 시범 학교가 선택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와의 연계 방안 등 적합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키로 해 본격 실시 시기는 일러야 내년 2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수업시수 감축방안,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제도 개선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교원평가 실시안 크게 후퇴 =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안은 당초 교육부의 시안등에 비해 교원단체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크게 뒤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가 만족도 조사로 한정됐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사 개개인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평가 목적 자체가 \'수업 전문성 신장\'으로 국한돼 평가결과는 승진 및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평가결과를 임용ㆍ재임용ㆍ승진ㆍ성과급 등에 반영하고 일본은 자격미달 교원에 한해 재연수ㆍ재교육, 강제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정한 교원평가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외국과 한국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풍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형식일지라도 교사들이 일단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자칫 교육당국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시수감축, 교원증원 등의 유인책은 모두 다 내준채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원평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왜 결렬됐나 =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은 크게 ▲학생ㆍ학부모 참여문제 ▲동료교원에 의한 다면평가제 시행 ▲근무평정제도 개선 사안에서 커다란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동료교원에 의한 다면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시행방법과 구체적 절차에서 큰 입장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예를 들어 교총은 학교운영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거나 평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교장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근무평정제도 개선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교총은 교원 승진평정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절대평가를 가미하자고 주장했지만 전교조의 경우에는 완전한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고집했다.

전교조는 평가결과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완전 공개를 고수한 반면 교총은 비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협상에 진척이 없자 전교조는 막바지에 시범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 폐지, 시범운영 시기 내년 2월로 연기 등의 입장을 고수, 협상은 결렬됐다.

◇ 교원단체 반발…부총리 퇴진운동 불사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교원단체들이 연가투쟁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용한다면 12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육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병행하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이달 25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시범 운용 저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도높은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다음주중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실시,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의 수위를 물은 후 12일 오후 1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연가투쟁형태의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 이전에도 오늘 저녁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육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 앞에서 지부별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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