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2. 09. 09:00

[논평] PISA 2003 결과에 대해

한국 공교육체제의 우수성 입증한 PISA 2003,

‘평준화 흔들기’ 아전인수 해석 말아야

1. 지난 12월 0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년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3)’를 발표한 뒤,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 최정상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온 국민의 마음을 모처럼 기쁘게 했다. 더욱이 이번 PISA 결과는 최근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그러나 그 원인과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지난 2000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전체학생들의 순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월성’을 명분 삼아 ‘평준화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 그러나 이번 PISA의 결과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거꾸로 고등학교 진학 때까지는 무시험 전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평준화제도의 장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PISA는 사실상 초․중학교까지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취도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 PISA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현행 무시험 전형제도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평준화 폐지’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끌어다가 한 곳으로 쏟아 붓는 ‘깔때기 논리’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교육적 특권을 늘리려는 기득권층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5. 이번 PISA 결과 가운데 또 하나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매우 작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세계 교육선진국에 비해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평준화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계층에 따른 학력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평준화 폐지’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6. 이번 PISA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력 세계 1위’에 대해 - ‘문제해결력 세계 1위’는 분명 고무적인 결과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습방법 개선’의 효과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7차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성급한 단정일 수 있다. 오히려 수능시험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수능시험에 대비한 사교육의 강도 높은 선행학습 훈련에 의한 학습효과일 수도 있으며, 입시위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약화’를 지적하는 주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PISA는 초․중학교까지의 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고1을 대상으로 하는 PISA는 사실상 초․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PISA 결과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교육체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 진학 때까지 적용하고 있는 ‘무시험 근거리 배정제도(평준화)’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의 우수한 성취수준에 대해 - 이것은 그간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하향 평준화’ 및 ‘교육경쟁력 약화’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강제 보충․자율학습 등 강압적이고 가혹한 학습환경과 사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며, 만에 하나라도 경쟁위주 입시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도가 대학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지나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넷째, 상위 5%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해 - 우리나라 최상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과학에서 높고 읽기에서 낮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200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어 수월성 교육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평준화 폐지’, ‘특목고 확대’ 등 ‘수월성 강화’의 근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다섯째, 우리나라 학생 간 성취도 격차가 OECD 평균치보다 낮은데 대해 -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OECD 평균치보다 적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가 교육기회의 균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는 현행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평준화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만약 수월성을 위해 현행 평준화 체제를 폐지할 경우, 성취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수학 영역에서의 학습흥미, 학습동기가 매우 낮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데 대해 - 수학 영역의 성취도는 높은 반면 학습흥미도가 낮은 것은 수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현행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학습량과 교육내용의 심화정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큰 원인은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으로 인하여 학습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므로, 학습흥미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리와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PISA 2003 주요 결과 분석. < 끝 >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PISA 2003(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주요 결과 분석

1. 대상

○ 총 41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 만 15세 학생(고등학교 1학년) 약 28만 명

○ 우리나라는 151개 학교(전체 표집대상 학교의 3.15%) 학생 5,612명

2. 전체 성적

○ 문제해결력 : 1위

○ 읽 기 : 2위(6위→2위)

○ 수 학 : 3위(3위→3위)

○ 과 학 : 4위(1위→4위)

○ 수학 학습 흥미도(31위), 도구적 동기(38위) 등은 저조

3. 최상위권 학생(5%)의 성적

○ 문제해결력 : 3위

○ 수 학 : 3위(6위→3위)

○ 읽 기 : 7위(21위→7위)

○ 과 학 : 2위(5위→2위)

○ 전반적으로 2000년에 비해 매우 향상됨

4. 학생 간 성취 격차

○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치보다 격차가 적음

○ 성취도는 높은 반면, 성취도 불평등은 작음을 의미

5. 수학에 대한 학습 흥미도

○ 모든 지표의 평균이 OECD 국가 중 하위

○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도구적 동기는 38위

○ 반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음

6. 남녀 학생 간 학력차이

○ 읽기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 읽기는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7. PISA 2003 결과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 ‘문제해결력 세계 1위’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 ‘문제해결력 세계 1위’는 분명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부의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습방법 개선효과’ 주장은, 실제로 대다수 학교현장에서 7차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성급한 단정으로 보임

- 오히려 대입 수능시험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수능시험에 대비한 사교육의 강도 높은 선행학습 훈련에 의한 학습효과일 수도 있음

- 따라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약화’를 지적하는 주장이 갖는 의미가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임

○ PISA는 초․중학교까지의 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임

- 고1을 대상으로 하는 PISA는 사실상 초․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임

- 그런 점에서 이번 PISA 결과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교육체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임

- 특히 고등학교 진학 때까지 적용하고 있는 ‘무시험 근거리학교 배정제도(평준화)’에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함

○ 우리나라 학생의 전반적 성취수준은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함

- 그간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하향 평준화’ 및 ‘교육경쟁력 약화’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준 사례임

- 그러나 이는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강제 보충․자율학습 등 강압적이고 가혹한 학습 환경과 사교육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며, 만에 하나라도 경쟁위주 입시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특히 중․고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도가 대학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지나친 학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상위 5%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2000년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됨

- 우리나라 최상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과학에서 높고 읽기에서 낮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

- 특히 200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어 수월성 교육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를 평준화 폐지, 특목고 확대 등의 근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학생 간 성취도 차이가 OECD 평균치보다 낮음

- 모든 영역의 성취도 차이가 OECD 평균치보다 적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가 교육기회의 균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결과임

- 이는 현행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평준화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 만약 수월성을 위해 현행 평준화 체제를 폐지할 경우, 성취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학 학습흥미, 학습동기가 매우 낮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음

- 수학 영역의 성취도는 높은 반면 학습흥미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학습량과 심화정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큰 원인은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으로 인하여 학습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임. 따라서 수학 영역의 학습흥미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식암기 위주에서 탈피하여 원리와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참고 사항 : ‘문제해결력’의 정의 및 결과

○ 정의 : 실제적, 범교과적, 생소한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을 위한 인지과정 활용능력

○ 결과 : 최고수준(수준3) 도달비율은 32%

‘수준2’ 도달비율은 41%

‘수준1’ 도달비율은 22%

‘수준1 이하’는 5%

○ 분석 : 약 73%의 학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수준(수준2) 이상을 갖춤. ‘수준2’ 이상의 OECD 평균 비율은 약 52%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