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2. 23. 14:00

교육현실 외면한 빗나간 ‘영재 만들기’,

입시경쟁 부추겨 사교육비만 늘릴 것

‘SKY 대학’ 입학생을 초․중등단계부터 별도 시스템으로 분리하겠다는 발상

상위 5%에 들기 위해 초․중등학교부터 입시경쟁 본격화 불 보듯

국민혈세 2천억 들여 교육차별 심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교육부는 5% 위한 ‘영재교육’보다 95% 위한 ‘보편교육’에 더 신경써야

1. 교육부는 어제(22일), 이른 바 ‘수월성 종합대책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초중등학생의 5%를 대상으로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5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취임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영재교육 강화’ 발언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지나친 입시경쟁 풍토와 천문학적 사교육비 지출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외면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2. 최근 발표된 ‘PISA 2003’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상위 5%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국제수준에 비추어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경쟁 풍토를 굳이 외면하면서까지, 상위 5%의 성적 올리기에 팔 걷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상위 5%라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의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는 결국 이들 명문대학 학생들을 국가가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 평등권’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3.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비에 의해 자녀의 학력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이른 바 ‘영재’에 해당하는 ‘상위 5%’를 주로 상류계층 학생들이 차지하게 될 것임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상류계층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학벌을 통한 계층 대물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류계층 출신이 명문대 입학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어 ‘학력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2천 여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까지 상위 5%의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혈세를 들여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부정하고 교육차별을 심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모름지기 국가라면 극소수 상류계층의 기득권을 늘려주기 위해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전반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축복받은 상위 5%’를 위한 ‘영재교육’보다는 95%를 위한 ‘보편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

2004년 12월 23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