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ㅅ여중 이아무개 교사(국어)는 지난해 말 근무평정이 끝난 후 싸늘했던 교무실 분위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당시 교감 승진을 손꼽아 기다리던 두명의 부장급 교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벌어졌다. 공립인 이 학교는 전입이 빠르고 경력·호봉이 앞선 교사에게 교장·교감이 후한 점수를 줘서 승진을 돕는 게 관행처럼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이 때는 왠일인지 접입이 뒤늦은 교사가 최고점인 ‘수’를 받았다. 이에 차점자 교사가 교장과 최고점 교사 사이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이다. 둘 사이에 주먹다짐만 없었을 뿐 다툼이 매우 심했다 한다. 이 교사는 “한 학교에 교감 승진을 노리는 교사가 여럿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다. 두 교사 모두 근무평정제의 피해자들이다"라며 씁쓸해 했다.
"현행 근무평정제 불신조장"

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지만, 교직사회에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근평)는 교사의 교육력이 아닌, 관리능력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저 있으며, 그나마도 인사와 승진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상대평가인 근평 점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교사가 굳이 알고자 애쓰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자란 부분을 점검·보완하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근평 점수는 교장·교감이 주도록 돼 있어서 이들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및 교사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 연대’(교선보연대·educham.org) 김대유 대표(서문여중 교사)는 “근평은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관료적·비민주적인 학교풍토를 만드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정서적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도 근평의 폐혜를 학교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교사나 교사단체들이 안 부총리의 교사평가 도입 발언에 반대입장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근평의 폐지 내지는 ‘수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력보다 관리능력 초점

그렇다고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무조건적 반감을 보이는 건 아니다. 좋은교사운동(goodteacher.org)이 지난해 말 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교사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3%가 “교직 정체성·부적격 교사 문제·승진 제도 왜곡·열심히 하는 교사가 인정 못받는 문화 등을 생각할 때 교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평가는 필요하다”는 항목에 응답했다. “교직 특성상 제도화된 평가는 왜곡될 수 있고 교육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에 응답한 교사는 24%에 그쳤다.

서울 ㅅ중학교 차아무개 교사(도덕)는 올해 업무분장에서 교장이 환경부와 사회교육부를 그대로 두도록 한 걸 보면서 제대로 된 교사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두 부서는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통폐합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던 곳이다. 이 학교의 경우 교무부·연구부·학생부 등엔 각각 10명 안팎 교사들이 소속돼 있지만, 앞서 밝힌 두 부서는 고작 2~3명씩에 불과하다. 그만큼 업무량이 적다. 이런 자리엔 주로 근평 승진점수를 따는 데 시간이 필요한 교사들을 앉힌다. 차 교사는 “부장 경력자에게 ‘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늘리는 목적도 있다”며 “이래저래 승진 대상자 밀어주기”라고 꼬집는다.

열패감·위축감…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있는 교사들 입장서 보면, 근평은 열패감 내지는 위축감만 안길 뿐이다. 자신의 교사활동에 자극을 주거나 별 도움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있어야 한다면 좀 달라지길 바란다. 수업활동에 열성적인 교사나 젊은교사들도 평가제도가 달라지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다. 30대 초반인 서울 ㄱ고교 송아무개 교사(국어)는 학생들 사이에선 인기순위 1위다. 특기적성교육인 독서교육 시간에 모둠별 책읽기·토의·글쓰기 수업을 늘 열정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독서·작문실력을 눈에 띄게 올려주고 있다. 그러나 송 교사는 학생 입장에 서서 학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장 눈에 나서 근평 점수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 교사는 자신의 교육력을 점검하고 재고할 수 있는 교사평가를 받아보는 게 소망이다. 좋은교사운동 송인수 상임총무는 “근평에 치이고 시달려 본 교사들은 합리적인 교사평가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사들에게 자발적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번에 교사평가를 도입하려는 취지”라며 “교직사회에 경쟁기재 도입이나 퇴출 프로그램 마련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황 과장은 “교사평가 도입은 일부 ‘부적격 교사’ 때문에 비난받는 전체 교직사회에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부총리 발언 이후 현재 교원 인사제도의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빠르면 3월 중 공청회를 열어서 교사평가제에 대한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