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토론방
[토론] 교장 선출·보직제 교단 혼란 키운다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을 선출하면 교원 간,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돼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이 보게 된다.
교단교사 우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행 교장임기제는 4년 또는 최장 8년을 근무하면 교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승진 욕구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교사가 교장.교감이라는 관리직이 돼야만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자격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가르치는 전문가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는 선임교사.수석교사와 같이 교사로서 상위자격을 계속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경영을 원하는 교사만 관리직의 길을 가도록 자격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재선을 위해 학부모의 눈치를 살펴 더욱 비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장의 전문성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에도 역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자로서의 교장의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기가 높은 사람을 검증 없이 교장으로 임용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인기투표식은 찾아볼 수 없다. 교장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과 경영의 전문가다. 교장 선출제는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간에 선거운동이나 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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