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3-05-04 12:21:00]

지난 95년 4월, 김영삼 정부는 97년부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 주민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시 내무부는 안기부와 복지부, 재정경제원 관계자 등으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95년말쯤, 1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세계 최초의 ‘전자주민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과천과 서울, 경상북도 등에서 96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적으로 발급됐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전자칩에 부착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는

위변조가 어려워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주민 행정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전자주민카드는 이렇게 출발해서, 99년 2월에 국민의 정부와 여당이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합의하기까지 5년여의 긴 시간이 걸렸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당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가 통용되면, ‘연간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어 1조원의 비용절감과 공무원 5천명의 감축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홍보했다.

김영삼 정부는 95년 5월경에 곧바로 개발전담 사업자로 데이콤을 확정했는데,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3가지를 통합해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합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로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는 포기할 수 없다’

9년여가 지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얘기해보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소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현장 교사들, 좀더 범위를 압축하면 교원단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교사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3년 3월로 시행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아니,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 기관과 초중등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서 단위 학교내 행정처리는 물론,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 전체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교육부는 정보통합 관리는 정보화 시대의 대세라고 홍보했고, 그에 따라 NEIS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앉아서도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각종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현장에 도입된 기존의 C/S 체제가 관리상의 한계로 해킹 등 보안상 매우 취약하고 일부 교사에게 업무가 심하게 편중돼 있어 NEIS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안전하다는 얘기였다.

"과연 안전할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인증을 폐기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인권침해의 문제를 살펴 보자,

96년 초, 당시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에 병원진료 기록과 직업, 교통법규위반사항 등 개인적인 신상정보까지 수록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일부 사회, 종교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었다. 개인적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사회종교 단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실시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저지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96년 11월에 처음 열린 전자주민카드 반대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41개 항목의 정보를 한 장의 카드에 담는 전자주민카드제가 도입되면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개개인은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비슷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설령 NEIS가 해킹에서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안전하다고 해도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주전북지부 박민수 회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며 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데서 일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치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잃고있으며, 특히 정보를 수집하려는 권력에 대해 실질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 역시, “개인에게 있어 사소한 정보는 없다” 고 밝히고 “NEIS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학생을 도리어, 국가권력의 관리,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이는 결국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잘라 말한다.

현장 교사들 가운데는 NEIS에 대해, 교원 노조 가입 여부를 떠나 실제 시행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는 교사가 많았다.

단순히 NEIS가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잡무와 교육활동의 비율이 적게는 60대 40, 아니 보통 70대 30, 최악의 경우 잡무가 80%, 교육활동이 20%에 그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교육행정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냐는 반문이 많았다. 이런 말은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들어봤는지 의문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하루동일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서 도대체 언제 공부하냐고 다그치는 학부모들 많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교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교사들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고 자녀가 집에 와서 불평을 늘어 놓는다면 누구를 다그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은 지금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행정 업무와 잡무 처리하느라 교과연구 활동에는 불과 2,30%의 시간밖에 할애를 하지 못하는데, 모든 교육활동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NEIS가 본격 시행됐을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이 문제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정부만 있는게 아니다. 국민이 있다. 결국 정보화라는 대전제를 가정하더라도 전자정보화를 추구하는 모든 권력의 끊임없는 시도는 결국 모든 국민을 ‘전자감시정부체제’아래에 두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 때도 국가권력은 ‘국민의 편의’를 얘기했고, NEIS 역시 ‘국민과 교육행정’의 편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편의와 효과 측면에 앞서, 정부는 국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 정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학생의 인권 문제는 극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의 편의를 위해, 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시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닮은 꼴, 전자주민카드와 NEIS'

95년부터 시작된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은,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예산 집행 중지요청을 거쳐 정부여당이 백지화하기로 합의하기까지 무려 5년여동안 논란을 거듭하다 무산됐다.

97년부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주는 상(?)에는 빠지질 않았는데, 97년 12월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선정한 10대 인권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사람이 아닌, 변호사와 종교인, 언론인 등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계층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대한변협은 97년에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펼쳐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또, 99년 3월에는 경실련에서 조세의 날을 맞아 '최악의 10대 예산 낭비 사례'를 꼽았는데, 교육부의 교단 선진화 사업이 첫 번째고 9번째가 바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시행 백지화였다.

그런가하면 2002년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 자원부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시민행동은 “교육부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0억원을 들여 구축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또다시 502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라면서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2003년 9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4.9%가 ‘새 시스템이 교원과 학생의 신상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기존 시스템을 새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예산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7.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도 83.2%가 ‘매우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현장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를 거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였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입증됐던 것이다.

'국가권력, 왜 그럴까?'

두가지 사례를 찬찬히 살펴 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두가지 사례 모두 국민의 권익과 권리보다는 국가권력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얘기한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유무형의 폭력은 당해봐야 그 기분을 안다는 말이 있다.

97년 6월 대한변호사 협회 주최로 변협 강당에서 열린 통합전자주민카드에 관한 토론회에서 영남대 법학과 변재옥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모든 정보가 강제 또는 반강제로 공,사의 각 기관에서 교환돼 비밀이 남김없이 폭로되며 각 개인은 언제나 감시, 기록당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총칼의 독재보다 더 무서운 인간 존엄성의 침해”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중대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사실을 국민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IS의 폐기를 촉구하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다.

'NEIS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인 것이다.'

오마이뉴스/최인 기자 (chin5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