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로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미 군사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인만으로 구성된 재판이라지만 2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무도 잘못이 없었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미군 기관지조차 의아해 할 정도라고 한다. 미군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주권 모독의 요식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국민적 분노를 SOFA 재개정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정부가 한심한 대미 굴종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엊그제 경기 동두천 미군부대 앞에서 ‘미군 무죄 항의’ 시위대에 보인 경찰의 잔인한 폭력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이날 경찰은 무죄선고 뒤 희희낙락하는 미군에게 맨몸으로 항의하러 나선 시위대에 무자비하게 몽둥이와 방패를 휘둘러 머리가 깨지는 중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의 엉뚱한 자국민 탄압사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과잉진압 당사자와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하다.

한국 경찰이 미군 앞잡이처럼 비치는 행동을 한 것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미국 비위 맞추기식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 법무부는 현 SOFA 조항으로도 우리측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차 재판권 요구를 미군이 거부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 역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평결이 난 뒤 “아쉽게 생각하나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을 우롱한 재판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커녕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식의 이번 재판 결과는 원천적으로 미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SOFA의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정부는 구구한 변명 말고 불평등한 SOFA 재개정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