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2003년 2월 현재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가운데 <인구비례에 의한 학교급·지역별 할당 무작위추출법>으로 1,000명을 표집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것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입니다.

2. 먼저 NEIS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NEIS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수(58.9%)가 NEIS 시행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적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자녀의 성적·병력(病歷)·상담기록 정보를 NEIS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병력(病歷)정보의 관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학적정보의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절반의 학부모 (51.7%)가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기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65.1%)고 응답하여, 보호자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화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83.2%)가 NEIS는 정보유출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인터넷 마비사태와 금융기관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86.7%)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85.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보관리 업체나 기관의 '철벽 보안' 주장이 여전히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문항별 세부분석을 보면, NEIS 시행에 반대하는 학부모 가운데서도,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62.6%)에서, 연령별로는 30대 이하(61.4%)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5.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의 성적이 NEIS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자녀의 병력기록이 NEIS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 그리고 '자녀의 상담기록이 NEIS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 등 모든 문항에서, 이런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NEIS 시행에 반대하는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세대 대졸여성'이 상대적으로 일관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NEIS 시행에 반대하는 학부모(58.9%)보다 '자녀의 병력기록이 NEIS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62.3%), '자녀의 상담기록이 NEIS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60.2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학부모 중 상당수가 지나친 신상정보 수집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번 조사는 공신력 있는 민간 여론조사기관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은 NEIS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며, 알고 있어도 거의 6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이 제도의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는 달리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신상정보 유출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불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난 NEIS의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시행절차를 즉시 동결할 것

둘째,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청회나 정책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

셋째,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NEIS의 시행 여부와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

2003. 02. 14. 1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