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대가 뻔한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업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수업만족도가 최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교사평가를 요구하는 기저에는 “학원처럼 경쟁체제를 통해서 교사의 수업능력과 전문성을 높여주어야만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정공법”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 체벌·성추행·촌지 등 부적격교사의 퇴출 통로가 없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한몫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도입하고자하는 교사평가제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한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를 ‘장기과제’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대신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직풍토에서 동료교사의 평가는 수업 참관이나 장학수업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이다. 박인옥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평가는 수업의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질 수 없고 결국 현재의 근무평정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동료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교장·교감이 5:5로 평가하는 근무평정의 주체에 교사를 살짝 걸쳐놓은 채 근평제도는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업 품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승진점수를 가리기위한 지금의 근평은 주체가 누구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교총도 반대성명을 내 “섣부른 평가보다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록 다른 이유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모두 반대함에 따라 교사평가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병수 참교육연구소장은 “공교육 부실화는 사교육이 잘 통하는 대입구조, 대학 서열화, 일부 교사의 자격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부적격교사의 문제도 징계나 재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지 점수평가·성과급 따위의 치졸한 경쟁논리로는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