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27일 새 정부의 조각 내용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성은, 이재정 구도로 압축되던 모양에서 막판에
고건 총리가 강력하게 천거한 오명씨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지난
이틀간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경향신문에는 노대통령이
교육장관 발표를 미룬 배경 기사를 싣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노대통령이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의 기준은,

"개혁성도 있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도 있어야 한다”며 “교육의 경쟁적 원리를 잘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하는 역할도 다 갖춰야 하고, 경쟁적 마인드가 분명하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개혁성,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경쟁적 마인드, 교육주체의 호감이라고 압축할 수 있는 인선 기준은 그 기준들끼리
모순되는 측면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적 마인드를 가진 인사는 교육주체의 호감을 얻기 힘듭니다.
또한 개혁성과 경쟁적 마인드라는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은 심히 우려되는 기준이군요.
결국, 위 기준은 다양하게 제출되는 의견을 기계적으로 봉합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기준을 갖춘 인사를 참으로 찾기 힘든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가장 먼저 교육부 자체를 내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
2.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열린마음으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사
3. 교육정보화에 대한 철학적 마인드가 뚜렷하며, NEI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
4. 대학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사

참고로, 오늘자 경향신문 기사와 전교조가 제시하는 교육주총리 인선 기준을 함께
실어 드립니다.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관 발표 왜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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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의 조각 내용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교육부총리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 “(여러 조건에) 비슷한 분을 찾기는 했으나 좀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더 쓰려고 한다”고 말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인선기준에 대해 “개혁성도 있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도 있어야 한다”며 “교육의 경쟁적 원리를 잘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하는 역할도 다 갖춰야 하고, 경쟁적 마인드가 분명하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미뤄볼 때 교육부총리 인선은 이번 주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애초 교육부총리로 인성교육·열린교육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성은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실천하고 있는 이가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막판 검증과정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고건 총리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천거한 오명 아주대 총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 총장에 대해서는 내부 참모진과 교육관련 시민단체 쪽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오 총장 스스로 고사하기에 이르렀다.

조각 작업에 참여했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 교장을 우선 순위에 두고 고려했으나 막판 협의 과정에서 구상이 틀어졌고 오명 장관 반대론이 거세게 일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인선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육개혁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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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학벌중시 관행 타파를 통한 입시경쟁의 근본적 해소’ 등 8개 항목을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8대 교육개혁 방향은 이밖에도 ▲학교단위에서의 교육주체 참여 보장 ▲경쟁과 선발을 심화시키는 무리한 시장논리 도입 재고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교육 예외방침 천명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복지 확대 ▲사립학교 개혁과 투명성 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단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 등이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풍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경험 ▲확고한 교육철학과 일관된 개혁의지 ▲교육·시민단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열린 마음 ▲기득권 세력과의 단절 등을 제시했다.

〈경향 조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