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NEIS 협의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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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 교육부와 전교조는 26일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되 올해는 고3에 한해 NEIS, CS, SA를 모두 허용하고 내년부터 CS로 전환하는 전교조안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전교조와의 합의안을 곧 기자회견을 갖고 밝힐 예정이다.

betty@yna.co.kr

시.도교육감, NEIS 정부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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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 수용하기로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안이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에서 소집한 시도교육감회의에 불참한 채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의 이같은 거부입장 표명으로 NEIS로 인한 교육계 혼란은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betty@yna.co.kr

전교조, 연가투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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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인권위안 수용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한단계 높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의 결정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보인권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인권인식을 한단계 높였다"며 "모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안을 대폭 수용함에 따라 연가투쟁 등 NEIS 저지를 위한 강경투쟁 일정을 철회했다.

betty@yna.co.kr

교육부, NEIS 시행 전면 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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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만만 NEIS 한시적 시행
전교조안 수용..학교 혼란 가중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핵심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의 최종협상안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한 것이어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업무의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전교조는 즉각 환영을 표하며 연가투쟁계획을 취소한 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안에 대한 집단거부를 선언하고, 교총 또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2 이하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 판정을 내린 3개 영역에 대해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등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기로 결정,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안대책 없이 해킹에 노출되게 돼 새로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3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의 운영 중단과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의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 ▲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 결정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yung23@yna.co.kr

교총,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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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안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으로 정책판단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교육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학교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따라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국가 정책을 변동시킨 당사자들을 비롯해 일체의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업무 거부, 정부정책 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betty@yna.co.kr

시.도교육감, NEIS 정부안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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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 수용키로 결정하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교육청 홍성표 교육감은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오늘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인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도 "명분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며 실리적으로 가야 한다"며 "이미 진행된 사업이 뒤집어진다면 집행기관으로서는 정말 난감하다"고 밝혀 정부 결정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안이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에서 소집한 시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한 채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의 이같은 거부 입장 표명으로 NEIS로 인한 교육계 혼란은 다시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betty@yna.co.kr

윤덕홍 교육부총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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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실무진이 어려워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뒤 "인권위 결정 존중, 학사일정 혼란 방지, 교단 불협화음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원칙에 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리와 일문일답
--결정 내용은 전교조와 합의했나.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올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면서 고2 이하 NEIS 중단은 모순 아닌가.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NEIS 중단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거다. 학교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하면 된다.

--고2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기존 CS로 처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12월31일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다. 지금 결정 내리는 건 파국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겠다.

--협상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에 갔는데.

▲내 결정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협상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메신저를 넣은 것도 나고 중재도 다 내가 했다.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은 NEIS로 처리하되 문제 항목만 삭제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는.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말이 NEIS지 뒤죽박죽이 됐다. 일단 보건까지 넣어서 3학년에게 시행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순간 모면용 아닌가.

▲순간 극복용이 아니다. 근복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무진의 의견은.

▲실무자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이런 때는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고2까지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CS에 노출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

▲CS 보안 무방비는 맞다.그래서 12월말까지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단 혼란이 가중되면 책임은 누가지나, 전교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나.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yung23@yna.co.kr

NEIS 결정 교육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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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자 이해관계가 엇갈린 교육계가 다시 양분되면서 더 큰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전교조 등 NEIS 시행에 반발했던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안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데다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6일 교육부가 소집한 시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한 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이날 교육부가 NEIS 시행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NEIS로 간다는 교육부를 믿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런 실망스런 결정이 나왔다"며 "신뢰할 수 없는 교육부와는 앞으로 정책협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연가투쟁 등 강경투쟁 일정을 철회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의 결정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보인권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인권인식을 한단계 높였다"며 "모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NEIS와 관련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NEIS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을 정리하고 교육계 모두가 교육현장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인권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올 입시에 NEIS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etty@yna.co.kr

인권위 "교육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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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인권위 권고를 대폭 수용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해서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과 관련, 교육부가 고2 이하에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인권위가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가치를 존중해 권고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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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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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6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한 후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서 인권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교총 등이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원 위원장 일문일답.

--전교조가 요구해온 대로 결정됐는데.

▲전교조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 뿐이다. 전교조가 NEIS 철회를 주장하긴 했지만 결단은 교육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전교조 시도지부장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 교육감을 만나 대화로 해결할 것이다. 교육자라면 인권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NEIS 입력이 끝난 고2의 경우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꼭 CS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CS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CS를 폐기했다고 하는 학교들도 완전폐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막아만 놓은 상태이므로 이를 풀면 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 또 전교조 선생님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올해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추후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닌가.

▲사실상 중단의 의미로 교육부에서 전달받았다.

--교총 등에서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아닌가. 인권을 보호하겠다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정당성이 부족하다.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는가.

▲현재의 정보화위원회는 NEIS 시행을 전제로 졸속으로 구성된 기구이므로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법률 전문가. 정보 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기구에는 참여해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연가투쟁과 NEIS 불복종 운동은 중단되는 것인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단 연가투쟁은 중단을 하기로 했다. NEIS 불복종 운동은 추후 학교현장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지켜봐야 겠지만 교육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NEIS 전면 재검토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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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핵심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환영 성명을 내고 연가투쟁을 취소했으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결정을 집단 거부키로 선언했고 교총도 교육부총리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이 결정은 교육부와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누차 밝혀온 'NEIS 시행 불가피성' 주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의 교육정책과 윤 부총리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전교조 합의 내용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NEIS 27개 영역 중 24영역은 NEIS로 하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며 둘째는 고3은 올해에 한해 입시 차질이 없도록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내년 2월까지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 연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이 결정은 일단 고교 2학년 이하는 당장 NEIS를 중단하고 3학년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허용한 뒤 올해 말까지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NEIS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27개 영역으로 이뤄진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핵심에 해당한다며 이를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은 사실상 NEIS를 폐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제가 된 3개 영역 중 교무.학사는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입학은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교 입학 등이고, 보건은 건강기록부 및 통계 등이다.

이들 영역은 기획, 공보, 법무, 교원인사, 급여, 시설, 급식 등 학교행정업무와 관련된 나머지 24개 영역과 달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정보가 없으면 가정과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NEIS 결정 문제점과 향후 전망
교육부와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번 결정에서 3개 영역은 NEIS가 불가피하다고 누차 밝혀왔으나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음으로써 교육정책과 윤 부총리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의 정책 뒤집기는 시.도교육감의 정부결정 집단거부와 일선 교사들의 CS 업무 거부, 교장단의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어 교육 행정 마비사태까지 우려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서 이미 전국 1만950개 초.중.고교 중 97% 이상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고2 이하에 대해 즉각 NEIS 이전 체제 복귀를 결정,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NEIS 시행을 준비하면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업무가 교사 업무분장에서 사라져 대부분 학교에는 CS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전에 CS를 담당했던 교사나 정보부장들을 설득해 CS를 운영해야 하지만 CS의 보안 취약성과 불편함 등을 이유로 NEIS에 찬성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벌써부터 CS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NEIS 폐지에 찬성하는 전교조와 이에 반대한 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부총리가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 결정이 정치적 결단을 강조한 것도 앞으로 다른 교직단체 등이 위기상황을 조성, 정치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결정이 '인권의 승리'라는 일부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yung23@yna.co,kr

"시도교육감 NEIS협상결과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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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민주노총은 26일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와 교육부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수습국면에 들어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시도 교육감들도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고 받은 기존 방침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를 계기로 인권보호와 교육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시도 교육감과 일부 교원단체는 이번 합의를 자신들과 주장을 달리한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좁게 해석해 감정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보화를 아울러 이뤄내야 하는 우리 사회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보 전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교육부, NEIS 시행 전면 재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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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에만 NEIS 한시적 시행
전교조안 수용..학교 혼란 가중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핵심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교조의 최종협상안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한 것이어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이 '전교조에 대한 항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행정업무의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전교조는 즉각 환영을 표하며 오는 29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연가투쟁을 취소했으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서 소집한 교육감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부안 집단거부를 선언했다.

게다가 교총와 한교조, 전국 교장단 등이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와 함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거부, 정책 불복종 운동 전개 등을 밝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교육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또 고2 이하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 판정을 내린 3개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CS 등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기로 결정, 개인정보가 아무 보안대책 없이 해킹에 노출되게 돼 새로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3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의 운영 중단과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의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 ▲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 결정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NEIS 최종입장 결정을 위한 시도 교육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교육감들은 윤 부총리의 결정 발표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거부와 회의 불참을 결정, 교육감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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