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과 관련해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담당교사나 교사단체 등이 “돈도 들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도 없앴다”며 ‘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보담당교사 이아무개씨는 최근 정보화교사협의회에 ‘네이스 보안열쇠 가운데 하나를 갖는 감시단’ 운영을 제안해 지지층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 교사는 “교총·전교조·시민단체·교육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감시단을 만든 뒤 이들에게 삼성에스디에스가 갖고 있는 네이스 프로그램 소스와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권을 주어 삼성·교육부·시도교육청을 감시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 교사는 특히 시도교육청의 권한 남용 방지장치로 △시도교육청 마스터의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프로그램 보완 △감시단에 통계자료의 이동 및 흐름을 볼 수 있는 권한 부여 △마스터 권한 및 처벌에 관한 지침 마련 △학교에 정보 요구시 공문 이용 등을 제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등 15개 기독교 교사단체가 모인 ‘좋은교사운동’은 10일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학교별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할 경우 인권 보호와 재정 효율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서버를 두되 막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원격운영(웹호스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정보담당교사들은 또 데이터를 암호화하되 가상사설망을 도입해 네이스를 폐쇄망 형태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안이 강화돼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면서도 비용은 1천억원 남짓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안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네이스를 보완하면서나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전교조는 “정보집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쳐, 대안들이 실질적 ‘중재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황순구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