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진 칼럼] 교육 귀족들의 '사기극'

고태진 논설위원

누구든 입만 열면 우리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들 말한다. 공교육이 붕괴되었다고도 하고 아예 우리 교육을 떠나 조기 유학의 길로 나서는 경우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교육이 바뀌고 있는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바뀐 것은 많다. 교육부 장관을 7명이나 갈아치우고 입시제도도 거의 매년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이 나아졌다는 평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바꾸어야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나 입시제도가 아니라 교육의 틀이고 철학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보게 된다. 국민들에게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교육 현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교육 당국이나 교육 귀족들은 사실 우리 교육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고자 할 따름이다. 과연 그들이 고교평준화 폐지와 교원정년단축 반대를 제외하고는 바꾸고자 한 것이 있기나 했던가?

6월14일,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교육부장관, 사학재단이사장, 교장, 교총 회장, 교수 등 우리 사회의 교육 귀족들이 한데 모였다. '안티 전교조'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이라는 단체의 창립총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밝히고 있다. '안티 전교조'를 외치는 그들이 원하는 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전교조 없는 체제 순응적인 학교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인가? 인권 침해가 생기든지 말든지 교육부의 지시와 관리에 순응하고, 차 심부름이든 뭐든 교장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온순한 교사들만 존재하는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교육 현장을 꿈꾸는 것인가?

1980년, 전두환은 혁명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대입 본고사를 없애고 과외와 학원 수강을 금지했으며,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정통성 없는 쿠데타 정권의 전격적인 포퓰리즘적 개혁이었지만, 적어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향만큼은 틀리지 않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그와 같은 혁명적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일부 사학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위한 교장보직 선출제 등의 법적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부터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사학 재단의 독단적 학교 운영으로 인한 비리와 잡음이다. 사학 재단의 문제가 일과성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반증이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 재산의 논리를 내세우는 교육 귀족들의 논리는 비교육적이며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진 편이기 때문에 법개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또한 요즘 심심찮게 불거지는 것이 교장들의 승진 비리, 금품 비리, 성폭행 사건 등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지만 자질이 되지 않는 교사가 승진 점수 잘 챙겨서 교장 자리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을 승진 경쟁에 내몰도록 부채질한다는 데에 있다.

최소한 이런 문제들부터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그나마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의 오랜 고민과 토론을 통해 도출된 대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어른이며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결성한 '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을 위한 고민에서보다는 전교조라는 특정 단체를 반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교장 자살 사건을 두고 실체적 진실이나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만 발벗고 나섰던 그들이 과연 '교육체제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 나아가 전 국민의 인권을 송두리째 침해할 위험이 있는 통제적 교육시스템(NEIS)을 찬성하는 그들이 '지금 한국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참교육에 대한 우려를 토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교육공동체' 출범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보면 그 동안 우리 교육을 이끌어 온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이 교육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개혁을 반대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리려는 그런 인사들이 우리 교육을 비판하고 또 교육 현장을 살려보겠다고 나선 광경이 나에겐 오히려 거대한 사기극으로 비쳐진다.

전교조의 주장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금의 우리 교육은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매년 수능시험 방식이나 요리조리 뜯어고치는 얄팍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전교조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교육부와 교총, 교육 귀족들의 연합은 왜 우리 교육이 말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바뀌지 않는 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그나마 일관성이나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전두환이 가지 않는 한 누가 가도 '바지 저고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3/06/19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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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경북의 한 소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