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심미선·신효순양 압사사건에 대한 미군사법정의 재판이 끝났다.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게 무죄가 선고됐을 대 이미 예견됐듯이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도 무죄 평결이 났다. 전시도 아닌 평상시 대낮에 자신의 시골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중인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숨졌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단다. 운전병도 관제병도 무죄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의 성명이 절규하듯, 그럼 “장갑차 바퀴더러 책임을 지란 말인가”

이번 재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리만치 불평등한가를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미군이 한국에서 한국인, 그것도 민간인을 죽게 한 사건에 한국의 사법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미군 법정에서 미군 검찰과 미군 변호사, 미군 배심원이 평결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한국인의 법의식은 그런 재판, 그런 주둔군지위협정을 용납할 수 없다. 배심원 모두가 피고인과 직업적 동질성과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재판은 미국식 사법제도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무죄 평결 후 불붙은 시위는 이렇게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힌 한국인들의 분노의 목소리다. 미군은, 아니 미국 정부는 한국민의 분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시위대의 분노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겨누어져 있다. 이번 평결 결과를 두고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외교부는 도데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미군 부대 앞에서 한국인 시위대와 한국인 경찰이 충돌하고 피흘리는 광경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뜻을 알았다면 바로 소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소파 재협상의 뜻을 밝힌 각 당도 빈말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