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재수학원의 북새통과 유엔 아동인권위의 권고를 보고

임재광 기자 jayrim57@yahoo.co.kr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틀 밤이나 장사진을 치고 기다렸다 한다. TV에 비친 한 학부모의 눈물을 보며 이 땅의 교사로서 또한 이제 고3이 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참으로 큰 비애를 느꼈다.

이렇게 재수학원에 학생이 몰리는 이유는 금년에도 수능과 입시에서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고 내년에도 그러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재수생이 유리한 이유는 일단 한번 공부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학교 내신의 부담에서 벗어나 수능공부에만 몰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과 재학생의 점수차가 2000년도에 11.2점이던 것이 2002학년도에는 인문계 29.6점 자연계 41.4점으로 늘었고, 2003년도에도 인문계 24.8점 자연계 46.5점으로 더 심해졌다.

현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전형요소를 다양화시켰고 선발기회를 확대시켰다. 이는 대입에서 단위 고등학교의 교육의 성과를 전형요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교내신보다 수능 성적의 비중이 점점 커졌는데 이 과정에 역작용으로 개입 한 것이 서울의 강남으로 대변되는 특권층들이며, 이를 앞세운 사교육기관들의 집요한 흔들기에 교육당국이 넘어간 결과다.

수능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여 학원이 필요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도록 한다 하였을 때, 그들은 난이도가 약해서 변별력이 없다고 했고 내신의 비중을 높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했을 때, 그들은 농촌지역과 특수지역의 학교간 형평성을 들고 나와 무력화시켰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교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확산시켰고 결과적으로 학교를 무너뜨렸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종일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풍경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사교육시장의 집요한 공략에 넘어가 공교육을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 내신의 비중 약화와 수능 강화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다시 한번 목적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 일은 국가의 장래에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회원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태를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에 특이한 지적사항을 내어놓았다. 입시교육과 조기교육이 과열돼 아동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정을 권고 했다한다.

얼마 전에 천안의 한 초등학생이 여러 군데의 학원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어 모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잡도록 해야한다.

분명 각종 이해 당사자들이 갖가지 우려와 핑계로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살린다는 대의와 명분만은 흔들림이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그 길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교육문제는 전두환 정권 때의 서슬 퍼런 과외금지와 같이 억지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면 된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첫째,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의 결과를 절대 존중하는 것이다. 수능도 학교공부만 충실히 하면 풀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설사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해도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자신들이 가르칠 제자를 자신의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이다. 기부금을 받건, 면접으로만 뽑건, 추천으로만 뽑건, 또는 시험으로 하건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도록 보장 해 준다. 다만 교수나 운영진의 개인적인 비리는 철저히 봉쇄한다.

그러다 보면 대학별로 특징이 생기고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예전에 비해 평가방법이 다양 해 지고 기회도 많아졌다. 빠르면 5,6월부터 2학기 수능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수시 입학의 기회가 있고 정시도 가, 나, 다군으로 나뉘어 응시기회는 많다. 학교 또한 엄청나게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듣는 대학이름도 많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대학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꼭 갈려고만 한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대한 부담은 줄기는커녕 더 심각해만 간다. 그 이유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중심체제가 가져오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린 히딩크가 이룬 기적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본질적인 가치평가와 그 적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특정대학들의 선수가 대표팀의 주축이었다면 이번 월드컵 팀은 그렇지 않았다. 실력위주의 인물 선발이야말로 성공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기에 살고있다. 짧게는 정권의 변화도 있고 길게는 IT혁명에 의한 글로벌 시대가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가 닥쳐있다. 변화는 항상 위기의식을 주기도 하지만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사회는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변화의 증거이며 기회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에야말로 본질의 맥을 짚고 핵심을 파악하여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을 회복 할 기회다.

학벌위주 사회의 허상

이제는 학벌위주의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 자녀교육을 현재나 과거의 잣대에 의해 몰아 붙이는 미련한 부모가 되지 말자. 세계화 시대의 변화는 그런 낡은 가치관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변화는 너무도 빠르게 오고 있다.

금년에도 명문대학 인기학과의 반수 이상의 합격자가 재수생으로 채워졌다 한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보면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를 한 셈이다. 왜냐하면 같은 공부를 두 번, 세 번 한 머리 나쁜 아이들만 뽑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나 학생 본인 그리고 학교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본인의 길지 않은 인생 중 가장 왕성한 시기를 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의 복습을 위해 낭비한다는 것, 이것은 곧 본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다.

돈을 버는 학원만 좋을 뿐이고 학생, 학부모, 학교, 따라서 국가적으로 모두가 손실뿐인 이 행태를 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교육개혁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개선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미리 체념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교육문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로만은 해결이 안된다. 우리사회 전체가 아귀가 맞아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학벌위주의 사회는 점차 실력위주의 사회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그러지 말라해도 그렇게 될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무한 경쟁이 평생 계속되는 시대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평생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 필요하지 간판만 따는 학벌 개념의 교육은 실효가 없어진다. 미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멀지 않아 사라질 기관 중 첫째가 학교라고 한다.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자성과 혜안이 필요한 때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