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자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사회

정영무 <한겨레> 교육취재부장

사회 = ’함께하는 교육’은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몇차례 시리즈 기사로 짚었다. 이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한다. 먼저 지금의 교사 승진제도인 근무평정제(근평)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데, 이를 대체할 평가 방안은 무엇인가.

하병수 = 교사 평가의 본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사 평가를 말한 건, 교직사회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끼리 경쟁만 시킨다고 교육이 나아지겠나.

정동섭 = 교사가 다른 교사의 수업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동료평가가 가능한가.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송인수 = 우리 단체(좋은교사운동)가 자발적으로 벌이는 교사평가운동은 그와 다르다.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가 아니다. 교사가 어떤 절대적 기준에 도달하면 그 교육력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교사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가능하다. 이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체험을 실제 하고 있다.

박경양 = 교원승진제도가 있는 한 교사평가가 없을 수 없다. 교사·학생 ·학부모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교사평가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원하는 건 교육에 더 열정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제발 그래 주기만 한다면, 굳이 교사평가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평가 외에 다른 묘안은 없다. 교사평가로 ‘부적격 교사’를 걸러서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도록 해야 한다.

박경양 회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송인수 총무
"탈권위주의 시대 지금같은 교장제는 안 돼"
정동섭 국장
부저적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병수 국장
"교사의 특수성 고려하는 평가를"

하 = ‘교육의 질 향상’이 목적라면 학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 교사평가만 얘기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것이다.

박 = 근평은 폐지하자면서, 새 교사평가 도입은 반대하는 게 말이 되나. 학부모 85%가 교사평가 도입에 찬성한다. 학부모들은 교직사회에 만족을 못한다.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음’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정 = 제자를 성희롱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등의 ‘부적격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교사는 근평으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떠넘기려고 교사평가를 운운하는 거다.

사회 = 전교조는 평가 자체에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 = 지금의 학교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급활동을 하기 어려운 풍토다. 지식위주 교육이 학교교육 목표가 돼 버렸다. 이런 구조에선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게 방법이다. 학부모에겐 교사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통로를 열어주고, 교사에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사회·학부모회가 징계위 회부 권한 등을 갖는다면 ‘부적격 교사’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송 = 교사·학부모·시민단체가 올바르고 합리적 교사평가 방안을 스스로 제시 못한다면, 교육부의 의도대로 끌려갈 것이다. 교사평가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교원 3단체(전교조, 교총, 한교조)가 공동 수업평가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정 = 먼저 치고 나가자는 말인데, 사회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줄 진 의문이다. 근평을 수정·보완해서 교사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또 교사 발달단계에 맞춰서 연수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 = 교사의 무기력이 공교육의 부실의 한 원인을 제공한 거 인정한다. 그 무기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제안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 전교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해 왔다. 그 활동 안에 수업평가와 학급운영평가가 다 들어 있다.

박 =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 3000명 중 수업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는 600명뿐이다. 전교조 교사 10만명 중 수업과 학급운영 평가를 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나. 교사 자발성에만 의지할 순 없다.

사회 = 사실 저도 학부모지만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른다.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

박 = 학교별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하면 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를 할 수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토론회도 가능하다.

사회 = 교장을 뽑는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교조·교선보 연대 등은 교장을 ‘승진’ 개념으로 임명하는 게 아닌 ‘보직’ 개념으로 선출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송 =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탈 권위시대에 지금과 같은 교장제도는 안된다. 교장이 보직이 되면 평교사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교장 리더십이 지나치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교사들이 권한만 강조하고 책임은 교장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래가지곤 ‘일하는 교장’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전교조 안 중에서 교사회가 학교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정 =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교장 직선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으레 직선을 하면 권력이 더 강화되게 마련이다.

하 = 물론 선거에는 병폐가 따른다. 하지만 전문직일수록 아래로부터의 선출이 합당하다. 또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공동책임구조로 만들자는 안이다. 교장 리더십의 약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박 = 교사들이 ‘교장 자격증’ 따기에 목을 매는 사이,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 왔다. 교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이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교장으로 뽑는 선출보직제가 바람직하다.

사회 = 교장선출보직제는 논의만 무성하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 = 승진 대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현재 교장·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승진은 보장해 주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1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교장선출보직제가 완전 시행된다.

정 = 12년이나 걸리는 사안이 정책적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교직사회에 승진이 사라지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송 =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20~30대인 교사들에게 ‘승진에 목맬 필요 없으니 수업에 충실하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박 = 현행 ‘교장 초빙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선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좋으면 이 방식을 다른 학교로 확대해 가는 것이다. 이런 초빙 교장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학교부터 선출보직제를 실시해 나갈 수 있다.

사회 = 오늘 주제와 관련해 ‘이것만은 꼭 하자’라고 얘기하고픈 걸 말해 달라.

정 = 부총리 말 한 마디에 실무자들이 뒤늦게 교사평가 안을 만든다고 난리다. 구체방안을 갖고 얘기하는 성숙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하 =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반대한다. 교사를 두고 ‘철밥통’ 운운하는 건, ‘같이 못 살자’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려면 무얼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박 = 교원단체는 제발 학부모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 달라. 교사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었다면, 학부모들은 애초에 교사평가를 바라지 않았을 거다.

송 = 교직사회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크다. 지금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교원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 한겨레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