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평가 문제점과 전망

문제는 이 안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반발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시행의 가장 큰 열쇠다.

◇ 교장 등에 의한 일방적 평가 폐해 해소=교육부는 교사평가의 필요성을 현 근무평정의 취약점에서 찾는다.

근무평정은 교감과 교장이 평가권을 행사한다. 평가 결과도 교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이 평가가 교사에게 의미 있는 때는 승진을 앞둔 1~2년의 시기뿐이다.

교감 승진 직전 2년 정도의 결과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근평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실상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를 예로 든다. 학생과 동료교사의 평가를 받는다면, 학생 지도에 임하는 교사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교원단체를 의식해 인사·승진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근평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자연스레 인사·승진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다면평가 도입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지금처럼 교감과 교장의 일방적인 평가에 의해 작동되는 승진제의 폐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 평가보다는 교사의 업무만 증가?=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전교조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 행위인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가 1회의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권을 행사하도록 한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학부모 평가권은 주로 ‘생활지도’에 한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동료와 학부모 평가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수업참관’이 교사의 업무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반발도 많다. 교사들은 동료교사 수업참관 연 2회, 학부모 수업참관 연 1회 등 평가를 받기 위해 연 세 차례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지금의 공개수업이 철저한 준비를 거친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우려는 더욱 크다. 교사평가의 대전제인 ‘교육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애초 교사평가의 주요한 추진 배경이었던 부적격 교사 대책도 별도로 분리됐다.

이 때문에 교사평가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 제대로 될까?=교육부는 내후년 교사평가를 전면 실시하기 전까지 교원단체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 자체를 거부했던 양대 교원단체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무평정 폐지와 승진제 개선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먼저 밝히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승진 등에 활용하는 현재의 근평제를 그대로 두면서 이뤄지는 ‘이중의 평가’는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교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평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도입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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