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정보공개 청구 따라하기>

- 출처 : 또바기학교-교사근평 정보공개 청구 (http://cafe.daum.net/119edu)

1. '열린정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open.go.kr)

2. 회원가입을 하거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3. 화면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의 '정보공개청구' 클릭

4. '청구신청' 페이지의 '청구기관' 입력(청구 희망년도 근무지역 교육청)
    '찾기'를 클릭하여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선택

5. 청구인의 빈 칸에 '본인 신상' 입력

6. '정보내용'을 아래처럼 입력합니다.

• 제목 : 근무평정내역 정보공개청구
• 정보 내용 : 본인의 0000년도 00학교 근무평정 전체 상세 내역 정보공개 청구
• 공개 형태 : 사본, 출력물
• 수령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7. '청구' 버튼 클릭

8.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9. 부분 공개 등에 따른 이의신청도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근평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내용

(1) 복사본 답변 양식 요구

근평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원본 복사가 아닌, 임의 양식에 이기해서 보낸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조 (정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원본의 복사본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2) 전체내역 완전 공개

근무성적 평정 결과라 함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첨부된 '교사근무성적평정표'에 기재되는 각 평정 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그 중에서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한 것입니다. 전체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