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 기계적 구분 아닌 맞춤형 복지 첫발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ㆍ탈락 여부를 결정해온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내달 1일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다.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 그룹을 나눠 기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전면 개혁을 뜻한다. 앞으로는 장애인마다 ‘종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요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25일....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