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정원법’(미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여당 교육위원들이 ‘교원법정정원 확보’ 토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반드시 공무원 정원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의 후속작업 격이어서 특히, 여당의 ‘실현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총리실, 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올 하반기 화두가 ‘교원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령인구 감소, 불합리한 중등교원 배치기준 정비, 각 학교 주변 인구변동 추이, 초중등 교원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복잡한 작업인만큼 두 세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증원의 최대 걸림돌로 총정원제를 지목한다. 그는 지난 3월 토론회에서 “현재는 교원정원을 정하는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을 별도 정원화 시키지 않는 한 법정정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교원의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관할하도록 교원정원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소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 의원 측은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두고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는 반면 교원 정원은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며 “검사정원법과 같은 교원정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교원 정원은 교원정원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항과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의 간단한 골격만으로도 교육부에 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정원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법안을 9월까지 발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증원 등의 규모를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교육부가 ‘저출산’ 운운하며 법정정원 확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2020년이나 돼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의 저출산율만 근거로 향후 15년간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문제,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중층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정정원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전교조는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10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5퍼센트 가까이 추락해 2005년 현재 88.5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수업시수도 3시간 가까이 늘었다”며 “이는 1명이 퇴장 당한 축구경기와 같은 것으로 교사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부족한 교사 때문에 자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전일제 강사 1430여명을 채용해 교육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2005/06/09 09:53 입력 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