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교원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 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 는데 이 사건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 다\"며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며 \"공무담임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 지만 그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 한 사람들이다.

한국교원대 출신,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된 2004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자보다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김씨 등 42명은 지난 3월 해당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리자 소송을 제 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승소한 31명 가운데 1차시험에서 탈락한 11명에게는 2005년도 임용고시에서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에서 합격한 뒤 2차 시험에서 떨어진 20명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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