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국가유공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10% 가산점에 대해 일반 응시자들이 “과도한 가산점으로 교직기회 진출이 크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올해 중등교원 3985명 모집에 모두 7만3910명이 지원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상자(독립, 국가, 5·18민주화운동)가 2089명이나 몰려 모집인원 대비 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디자인·공예 과목은 5명 모집에 유공자가 15명, 정보·컴퓨터는 43명에 55명이 원서를 내는 등 7개 과목은 가산점 대상자가 모집인원 보다 많았다. 보건도 134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국가유공자나 자녀는 1차와 2차에서 과목별 만점 대비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일반 지원자들은 “미세한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10점의 가산점은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반 지원자인 박아무개씨는 “1차의 10점은 교육학 문제 50문항 가운데 25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라면서 “2차도 실제 점수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0% 가산점은 합격을 보장하는 점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반지원자인 이아무개씨는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해 선발하는 국가유공자녀 비례할당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범대와 교육대 4학년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260명에 불과해 이렇게 많이 몰릴 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전에 교사 자격증을 딴 유공자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40살 응시자격 나이제한도 풀리기 때문에 지원자가 더욱 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교육부는 “국가보훈처가 유공자가 아닌 그 자녀에 대해선 가산점을 5%로 하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0% 가산점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훈처 쪽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