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용시험부터 가산점 축소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오는 12
월 실시되는 2003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의 15%를 차지
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오던 가산점이 10%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해당 시도소재 교대출신자나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
던 가산점도 상당폭 줄어 타지역 교대출신이나 비사범대출신들에 대한 교
직문호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1차시험(필기) 총점의
15%까지 주도록 하고 있는 가산점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
비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
험 규칙개정안'을 지난달 확정,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빠르면 올 임
용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대부분의 시도가 15점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동일
지역 교대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플 등 어학점수 1∼5
점, 정보및 컴퓨터 국가기술자격소지자 1∼5점 등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
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을 주고 있
다.

그러나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
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이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왔으며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사대출신자 가산점,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당
락을 좌우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대출신의 응시자는 57.5%,
비사대출신은 42.5%였으나 합격자비율은 70%대 30%로 벌어지고 서울등 대
도시 주요과목의 경우는 비사대출신 합격자비율이 6∼7%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가산점의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가산점
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장 올임용시기부터 가산점
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나 자격증소지자 등의 반발을 고려,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