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서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된 의무였을까? 배움의 당사자인 어린이였을까? 만 7세 된 아이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 될 말이다. 의무교육에서 의무는 바로 그 아이의 부모에게 법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만 7세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가 바로 의무교육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왜 학교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 놓으려 했을까? 

근대교육 태동기의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아동 노동이 극심했다. 부모들은 만 4세만 되면 아이들에게 일을 시켰다. 설국열차에 보면 몸집이 작은 어린 아이를 엔진룸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것이 잠깐 나오는데 아마도 이 장면은 유럽의 아동노동에서 모티브를 얻었을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산업혁명 시기에는 집채만한 방적기계 안 어딘가에 실밥이 끼어 기계가 멈추면 너댓살 된 아이들 들여보내 실밥을 빼내고 기름칠을 하게 한 다음 다시 기계를 돌렸다. 이런 작업을 하기에 어른은 너무 체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하루 1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까지 노동에 시달렸다. 정상적인 임노동도 아니었다. 하루 종일 기계 옆에 앉아 있다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밥을 빼내거나 기름칠을 하고는 빵 한 조각을 얻어 먹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남겨 집으로 가져가야 했다. 부모는 당당하게 너댓살 자녀에게 빵을 요구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아동인권, 학생인권 등은 이런 참혹한 배경 속에서 아주 조금씩 진전돼 온 것이다. 

더 끔찍한 일은 아이들은 광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투입한 것이다. 아이들의 몸집이 작아 좁은 통로에서 채굴을 하기에 적당했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는 자본가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20세기 초반까지도 미국에서는 만 5세~10대 에 이르는 아동에게 농장 일을 시켰다. 루이즈 하인즈는 1830년대 미국에서 단지 만 3세 밖에 안된 어린이들이 농장에 투입되어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했다. 

의무교육은 이런 이유에서 생겼다.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학교에서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에서 '의무'는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녀를 맡겠다고 하면서 학비까지 받는다면?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강제로 하되, 학비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 즉 의무교육이란 개념 속에는 '무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부모에게서 아이를 분리하여 학교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경제적' 요소가 고려되었다. 오늘과 같은 학교체제가 들어서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권력은 중앙집권적 교육체제를 수립하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시민이 필요했고, 자본은 대량 생산체제에 맞는 '순응된 노동력'을 요구했다. 국가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학교를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했다. 이렇게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는 불과 일년 만에 흐지부지되는 모양이지만, 의무교육은 학비는 물론,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무상급식까지 포함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한편 중학교까지 실시됐던 의무교육의 형태는 의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거출했으므로 완전 의무교육은 아니었던 셈이다. 작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받아야 할 학교운영지원비 보전 수당을 마련하지 않는 실수까지 있었다. 며칠 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말이 있었다. 의무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근대화된 국가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의무교육과 아동노동의 금지. 과연 오늘날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유니세프 통계(2011)에 따르면 취학 연령에 이른 6천 7백만명의 어린 아이들이 아직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사실상 지금은 의무교육이란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여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국가에 요구하는 정당한 '학습권'인데도 말이다. 

아동노동은 어떨까?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공인구는 손이 작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의해 한땀한땀 꿰매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운동화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키 등의 명품 운동화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비인형 역시 아동노동의 결과다. 다국적 기업들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아동노동이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의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다국적 자본은 저개발국으로 눈을 돌려 저임금과 아동노동을 일삼아온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의무교육은 부모와 어린이가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할 교육권리로 개념화된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한편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학교에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동시대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실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