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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교과서에 녹아든 '식민지근대화론'

교컴지기 | 2013.09.06 09:39 | 조회 6282 | 공감 0 | 비공감 0

대통령께서 '학생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던 것일까? 아주 순수한 마음의 발로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발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 짐작컨대 또 다른 생각이란 아마도 '아버지 시대의 복권'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5.16군사쿠데타나 유신시대에 대하여 재평가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국사는 수능 시험의 필수과목이 됐다. 정치적 발언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광경이다.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발표 이후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을 통과하였다.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이 기대했을 법한 박정희 시대의 미화는 물론이고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역사학계의 학설 중의 하나를 공적 영역인 교과서 안에서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가 한반도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과정에서 생산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고나 확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근대적인 경제체제나 공법 등이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논리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이영훈은 일제가 우리 시대에 남긴 유산으로 생산시설 뿐 아니라 근대적인 법과 제도, 시장경제 같은 제도적 유산과 테크노크라트 등 일본 유학생들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위키백과)

그들의 논리는 마침내 교과서 속에 녹아 들었다. 곳곳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근거하여 기술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를 일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일반 학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친일사관의 대표적 논리다. 더 나아가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결난 인사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며,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하는 등 교학사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전교조 성명).

물론, 교과서가 최종 검정에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로 수업에 쓰는 것은 아니다. 각 단위학교에서 역사교사들에 의해 그 학교 교과서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본일망정 학교 현장에 전시되는 일은 교사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다. 교사와 시민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검정 과정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학교 현장에 친일사관으로 도배된 역사 교과서가 배포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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