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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전교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교컴지기 | 2013.11.13 14:09 | 조회 6436 | 공감 1 | 비공감 0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그 효력을 정지 당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적어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였음을 확인한 결과였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에 덩달아 합세했던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동부의 통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한 상황을 알면서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회수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었다.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전교조를 탄압하는 편에 서서 부화뇌동 한 꼴이다. 이제 교육부는 뭐라고 공문을 내려보낼지 궁금하다. 잘못된 편에 서면 이렇게 어색해진다.

사실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가까이 해직교사들이 전임자에 포함 돼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한 명분없는 탄압은 오히려 전교조와 조합원 교사들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압도적 다수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외노조 상황을 맞은 전교조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일어나고 국제 교원단체의 압박과 신규 조합원의 가입 등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복귀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비상식적 조치는 전교조가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긴장감을 드높이고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이다. 그만큼 무리한 조치였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전교조의 주체적인 상황 주도력이다.

비상 상태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국면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긴급한 방책들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다툼에 참여하여 정당성을 밝히는 일과 함께 조직 본연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교조라서 할 수 있는 일, 전교조가 하면 더 효과적인 일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장기적 다툼의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임자들의 마음 고생과 노고가 대단했다. 조직의 문제와 개인 실존의 문제가 얽혀 약한 소리 한 번 못하고 마감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을 백 번 이해한다. 조직 내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다른 의견들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

'원래 활동가는 그렇게 단련되는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동안 조직은, 운동은 활동가들의 실존적 문제들에 대하여 무감했다. 어느 조직 할 것 없이 그랬다. 시대는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는데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책무는 80년대 그대로였다. 무거운 책무감은 그들에게서 감수성과 상상력을 앗아간다.

하여튼,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이다. 싸움의 질의 달라져야 하고, 활동의 폭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저력을 과시해 준 전체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담대하고 의연하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일까? 조합원은 물론이고 일반 교사들이 전교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불편하지 않고 든든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앞으로의 활동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교컴지기^^

전교조내곁.jpg (111.4KB)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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