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최대한 현상과 실제를 반영할 때 왜곡을 피할 수 있다. 혹자는 이 과정에 당정청 갈등이 있다고 말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이 대단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혼선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그것을 집중 부각하여 여론을 만들고 무능론을 전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동안 학종을 통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는 것, 아울러 교육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주요 10여개 대학은 학종 반영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왔다는 것, 이것이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면서 학종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접근 방식은 '정시확대'가 아니라 '고교교육 정상화의 방향에서 학종 개선'이어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누군가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교육회의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능은 공정한가? 이 역시 일종의 프레임이다. 다수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는 늘 공정한가? 공정성 담보라는 영역과 시비걸기 힘든 방식이라는 부분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다수의 합의는, 수능은 절대평가화라는 관문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격고사화까지 가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평가전문가들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방향이 초중고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를 완화하는 데 있어 유력한 방안이라는 합의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향이라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말이 정합적으로 들어 맞는다. 이미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현장교사들의 업무도 덜고 공정성도 높이는 학종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때 학종 비율이 지나차게 높은 주요 10여개 대학에 대하여는 과도기적으로 적절한 비율을 고민해 주기를 제안했었다. 이것이 '정시확대'로 읽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미래연구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다소간 편의적으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점을 밝힌다. 더미래연구소의 제안은 학종 개선이 아니라 '학종 폐지'이다. 즉 학종은 없애고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수능강화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밝힌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와도 상반되는 방향이다. 교육부의 주요대학 학종비율조정 요청과 맞물려 '정시확대'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수능이든, 학종이든 '교육적으로' 공정한가의 문제가 있다. 공정이라는 개념에 교육적 측면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일까? 그것은 '정치적 측면'이다. 위에서 말한 '당정청 갈등론'은 여기서 비롯한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교육상황들이 정치적 해석을 분분하게 한다.

이미 졸저 교육사유를 통하여 '정치로부터 독립한 교육'을 상상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교육은 정치로부터 담을 쌓고 고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이해하고 교육난제들이 교육적 시좌에서 선순환적으로 풀리도록 노력하자는 말이다.

정치는, 정치인은 당장의 표계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을 외면하는 쪽이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는 최일선, 즉 학교의 사정과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 정치가 순기능적으로 만나는 접점을 확인하라. 단순하게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교육을 풀 맥점이 있고, 엉킨 실타래의 끝단이 있는지 찾으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곧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