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의 죽음은 애통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중 가장 청렴한 분를 여느 대통령처럼 부패한 자로 낙인찍으려 하다가 나온 죽음이기 때문이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비겁했다. 수사의 타겟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인정한대로 20년지기의 친구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은 노전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다. 만약 그 돈의 수수에 문제가 있다면 그의 부인을 기소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노전대통령을 겨냥했으며, 받은 사실을 몰랐더라도 "포괄적"으로 뇌물 수수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를 옭죄어 갔다. 참으로 아이러니는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부인이 뇌물을 받았음을 알았을지도 모르는 노전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막상 돈을 받았다고 하는 권양숙여사는 참고인이므로 상관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표적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또 하나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이다.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4.19혁명처럼 독재에 항거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그 결과 임기중인 대통령이 하야하기도 한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직하며, 규칙을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며, 대화로 타협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는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충될 때도 있다.

2004년 참여정부 내 여당은 국가보안법폐지,사립학교법개정,언론관계법제정,과거사진상규명법의 4대 법안을 추진한다. 그 해 12월 마지막 날 방송에서는 보신각종 타종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투표가 행해지고 있었다. 며칠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결사반대하느라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시위중이었다. 탄핵 이후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한나라당이 무력으로 투표를 막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한 끝에 아주 약간만 수정을 한 채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았다. 사립학교법 역시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 속에서 제대로 관철이 되지 못했다.

어떻게 그것도 통과시키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은 당시 여당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는데도 무기력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실망하였다.

2008년 정권이 바뀌었다. "MB 4대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재벌의 방송소유가 가능하고, 금산분리를 완화시키는 법안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인 민주당은 소수이기 때문에 표결로는 그 법안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국회를 점거하고 무력으로 법안통과를 막았다. 결국 그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2004년도에 다수당이 되고서도 국가보안법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실망했던 진보진영의 국민들이 이번에는 4년전 한나라당의 행동을 한 민주당에게 칭찬을 보낸 것이다.

그 법안이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라면 무력으로 표결을 막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도 괜챦은 것인가?
반대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소수당이 무력으로 표결을 막으면 다수당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는가?

만약 끝까지 소수당이 무력으로 반대할 때 다수당이 소수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법안을 수정해서 평화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인가?

아마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좋다고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뜻이 좋은 법안이라도 날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어거지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백미인 다수결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가? 만약 아름답지 않다면 2008년 4대악법은 민주당이 순순히 표결로 승복했어야 하지 않는가?

노무현전대통령이 취임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 대화에서 노전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역설하였다. 그 중 어느 검사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몇 학번이신지는 모르나"라고 하였다. 노전대통령이 전문계고 출신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한마디로 고졸출신인 주제에 대통령이라고 까부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검찰은 행정부내의 조직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휘하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은 검찰이 최고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대선자금 조사에서 보듯이 참여정부 내내 검찰의 칼끝은 희한하게도 노전대통령을 향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혹자들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조직인데도 장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논리라면 검찰조직을 아주 잘 장악하는 대통령이 되면 훌륭한 것인가? 현재 대통령은 검찰을 잘 장악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노전대통령과 달리 아주 능력있는 대통령인가? 이번 노전대통령의 자살과 검찰은 관계가 없는가?

노전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검찰을 자신의 아래에 두어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검찰을 이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검찰과 토론을 해서라도 검찰조직을 바꾸려고 했고, 검찰을 대통령의 손에서 놓았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다 쥐는 것이 아니다. 아니 과거의 대통령은 그랬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익네트워크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은 예상외로 거대하고 뿌리가 깊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작은 봉우리이다. 국민들이 노전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거대한 기득권의 정점에 올라간 노전대통령은 사방팔방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사법부는 교과서에는 엄정한 중립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수도이전이 관습법상 위헌이라며 기득권 편을 들어주었지, 대통령에게는 반대세력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노전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가자 서둘러 열린우리당을 해체해버리고 노전대통령과 멀찌감치 떨어져 버렸다. 언론은 어떤가? 진보언론들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다. 그들은 전략도 없었다. 이념적 지향점이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나마 자기편이었던 대통령을 공격하여 현정권의 탄생을 도운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또한 잘못된 것이며,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또한 소중한 것임을 인식했어야 했다.

한미FTA는 미국이 원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실현한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측에서 한미 FTA에 불만이 많아 재개정하자고 하겠는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은 있을 수 없다.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선도하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다던 노전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당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의 모습은 구한말 위정척사파와 겹쳐보였다.

그가 죽고나서야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가 물밀듯 밀려온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 민주적 가치 그 두 가지가 모두 소중하다. 현재 대통령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음에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적 합의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전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기득권세력이 보기에 못마땅한 고졸출신 대통령이었다 할 지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탄핵위기도 넘겨 5년을 할 수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이 탄생시켰듯이 현정권도 국민이 탄생시킨 것이어서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전대통령은 2004년 개혁입법을 민주적 절차와 바꾸느라 포기했다. 그래서 기득권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한 것이다. 그 민주주의의 체험은 현재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기득권세력은 온갖 반칙과 편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깨어나야 한다.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노전대통령에게 한 표 행사하고는 그에게 부채를 갚아달라고만 했지, 냉정한 현실분석은 부족하지 않았던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우리안에 토끼 한 마리 밀어넣고는 우리도 같이 그 토끼를 손가락질 하지 않았는가? 결국 맹수들은 토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아직까지는 맹수의 승리인지, 토끼의 살신성인인지는 모른다. 역사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젠 우리 국민이 직접 역사를 써 나가야 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