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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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서울 남부 지역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받고 있었던 급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남부 지역(구로, 금천)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학년말이 되면 급식비를 미납한 아이들이 많고 그 액수만 수천만원씩 된다고 한다.

학기초에 급식 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등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판단하여 몇 명을 더 선정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지원이 중단되는 아이들은 바로 담임이
판단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경우라고 한다.  

당장 담임 교사는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더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전달하는 담임교사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아이가 받을
그 상심은 어찌할까? 먹을 것 가지고 아이들 눈에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증액해가며 쓰는데, 정작 하루 한끼 
밥값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급식 관련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른바 '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 분야를 담당하게
한다고 한다.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국 신설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상곤 교육감이 내 걸었던 공약에 미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 급식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도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감에 당선이 되었으므로 그 정책은 시행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이를 부결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해야 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라면
이같이 환영할만한 일이 어디있겠는가? 그런데 교육국을 신설하는 이유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급식을 확대하자는 교육감을 견제하자는 의도라면
이는 정말 씁쓸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도의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 역시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다.

뉴스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있다고 연일 말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이면에는 밥을 굶어야 하거나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아이들,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이다.
먹는 문제로 이들에게 상심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교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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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쓰고 난 후 교육희망 기사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학생 400여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전원 구제를 지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희망>의 최초 보도가 있은지 10여일만의 일이다.(본지 9월 14일자 1면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남부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체육보건과-25239)’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안승호 사무관은 “담임 지원 대상자 10%를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알아보고 내년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교육청도 관계자들도 “본청의 지침이 마련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에 지적된 학교들에 내린 ‘담임추천대상자 10% 초과 학생에게 3분기부터 급식비를 징수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변경처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당장 2학기부터 급식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감사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분들이 낸 해명 자료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반영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혀 행정처분 내용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다시 급식지원비를 받게 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지원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많다고 교사 징계에 아이들 밥 끊어

2009년09월14일 16: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