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한 쪽은 '이겼다'고 하고 한 쪽은 '지지 않았다'라고 한다. 결과는 한 가지인데 읽는 방법이 제각각이다.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는 직접 출마하여 힙겹게 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른바 텃밭에서의 결과이다. 그리고는 "재보선에서 여당 전패의 징크스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집권 여당의 현직 대표는 "국민들께서 채찍과 격려를 동시에 주셨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 당의 다수 의원들은 "그래도 패배는 아니다"라면서 자위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분들의 말을 듣는 일반 국민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다. 텃밭에서 간신히 이긴 것을 "재보선 여당 전패 탈출의 계기"로,  제1야당이 출마를 포기한 곳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을 "국민들의 격려"로  읽는 이 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것이야 말로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말했다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는 말에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더 잘 밀고 나가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민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재보선 결과 읽기이다.

미니 총선이라 불렸던 이번 재보선의 지역구는 수도권 2 곳, 충청권 1 곳, 강원 및 경남 각 1 곳이었다. 이 중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텃밭이었고, 강원 강릉은 제 1야당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곳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야 할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3 곳이다. 이는 특정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극히 일반적으로 재보선 결과를 읽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한쪽은 이겼다 하고 한쪽은 지지 않았다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말한다. 정치적 수사쯤으로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더라도 이는 도를 넘는 왜곡이다.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의 인물과 정책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표를 주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게다. 국민들이 표를 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경고이다.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 참사 등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생각을 바꾸라는 의견을 표로 연결한 것 뿐이다. 이런 민심을 읽었다면 먼저 그 분들은 먼저 국민들에 대한 겸허한 반성,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수정 의지를 밝히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사항이다.

재보선이 있던 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해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대한다. 아마도 4대강 사업은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이 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여당의 또 다른 대표격인 분이 제동을 걸었으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같은 정파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와 타산으로 논점을 이룰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격이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발표된다고 한다.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다수결에 따른다는 초보적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갑갑하다. 찬반 이전에 원칙과 상식에 따라 대화와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바로 그점에서 국민들은 "소통부재의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분들이 "격려와 채찍을 동시에 주셨다", "여당 재보선 전패의 고리를 끊어 주셨다"는 등의 국민 정서가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실 때 국민들은 "더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냉소로 빠져 버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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