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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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결과가 나온 후 일반 국민들의 기대했던 바는 '이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무슨 말인가 하겠지.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정국운영에 대한 사과도 할 것이고,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정도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재보선 결과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전에 굵직한 사안들이 터져 나왔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 어떤 것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보였다.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에게 돌리는 판결,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무효라 할 수 없다는 미디어법 권한 다툼에 대한 결정,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 외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 마련 등 너무 여러가지의 사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면을 장식하였다.

그중 압권은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이었다. 시작은 숱한 문제를 뒤로 하고 임명된 총리였다. 총리로 임명되기 전부터 세종시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더니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른 안을 주장함에도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 세종시 수정안은 총리의 입을 빌린 대통령의 말이다. 어제 총리는 원안과 다른 세종시 추진 계획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원안 백지화 및 전혀 다른 방식의 세종시 건설'을 말했다.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한 마디의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에서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되고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하여 나온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능을 가진 세종시라고 알 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의 한 축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일사분란하게 원안 고수의 입장에 서고 있다. 집권 여당의 내부에서 일대 홍역을 치룰 것이 예상된다. 충청권의 반발도 거세어지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보아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이므로 복합에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우고 다시 쓰고 싶어 한다. 왜일까?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이는 'MB식 업적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세종시는 애초 노무현 작품이었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모토 아래 계획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세종시는 '노무현표'라는 꼬리를 달고 있다. MB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봐야 'MB업적'으로 남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싹 지우고 다시 'MB표'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업적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욕망이 작금의 이 혼란을 만들고 그리고 증폭시키고 있다. 그들에게는 수도권 2500만, 충청권 500만 이라는 인구 비교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기분이 나쁘다. 수도권 2500만이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것을 반길 것이라 보는가?

국민은 '개인의 업적'을 위한 동원 대상이 아니다. 모두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략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총리를 통하여 논쟁을 촉발하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준비된 대안도 없으면서 수정안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그들의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자족', 내지는 '기업'이라는 물적 욕망을 부추기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을 동시에 '설득'하고 싶어한다는 점, 또 하나는 기왕 돈 들여 하는 것 'MB표 세종시'라는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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