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90167.html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으며 출근하는데 오늘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과의 인터뷰가 나왔다. 전국의 단위학교별로 건실한 학부모회 2000 곳 정도를 선발하여 한 곳에 500만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이 밝히는 이 사업의 취지는 '학교의 변화에 학부모들을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우선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받아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학교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의 조건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적어도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제일의 조건이 이른바 '전업주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하는 엄마는 이 모임에 원천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일하는 엄마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의 엄마를 말한다.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실태를 보면 곧 드러난다. 맞벌이 가정에서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곧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엄마가 참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딘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차관은 "그런 점이 우려되어 활동 의지가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학부모회를 먼저 살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는 수사일 가능성이 많다. 선정은 서류 심사로 한다고 한다. 1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심사하여 지원한다고 돼 있다. 즉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없이 사는 학부모'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형국이다. 

둘째는 학부모회를 지원하기로 한 숨은 의도이다. 손석희 교수가 질문한 것 중에 '교과부 판단으로 기존의 일부 학부모회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이 있었다. 아마도 참교육학부모회 등을 지칭하는 것 같다. 혹여 이 사업이 교과부 정책에 대한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증거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증거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이다.

현재 학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을 살펴보면 다수가 "내 자녀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고 극히 소수가 "학교에 대한 긍정적 관심"인 경우이다. 교과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요즘 교사들도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더러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말로 학부모 활동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2000개 학교를 선정하여 5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학부모회가 자발적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모임이 관변단체로 흐를 것인가 아닌가를 경계짓는 선이 될 것이다. 자발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방법은 학교와 교과부의 몫이다. 또한 요즘처럼 교육에서 소외 계층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능해야 한다.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소외 학부모들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등은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조차 못하고 스스로의 생계 때문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기왕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들이 학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구들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이 방침을 적극 접목시켰으면 한다.

'어차피 이들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책임회피성 발언'이기도 하다.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생각한다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교육 소외를 극복시키고자 하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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