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상당수 자사고 학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됨에 따라 MB표 교육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다양화 플랜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집계한 서울지역 자사고 추가모집 최종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 12월 3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해 추가모집을 한 13곳 가운데 1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12월 17일자 한겨레 기사)

이제 해당학교와 교육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자사고를 그대로 운영하자니 대거 미달된 상태에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지정을 취소하자니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이다. 그야말로 수습불가의 난국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교과부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원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발상이다. 우선 미달된 학교에서 2011년 한 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어 놓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사고 정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첫 지정 취소 사례까지 생기게 됨에 따라 정책 전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2월 19일자 연합뉴스 기사) 요즘 교육의 모범 사례로 자주 오르내리는 핀란드는 (초중, 특수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추진하는데, 그리고 그 성과를 확인하기까지 꼬박 20년 이상의 정성을 쏟았다. 교육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손대지 말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자사고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요 예측의 잘못"이라고 기능적 진단을 내릴 것이 뻔하다. 일견 타당한 진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는 "자사고 정책은 옳았지만... "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온전히 동의하기 힘들다. 이쯤되면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MB표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학교 다양화 플랜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수습의 방안과 절차 역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자사고 당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자사고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입시학원식 교육과정 운영(국영수 비율을 늘리겠다는 대 학부모 홍보는 단적인 예다.), 밤 11시까지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대학입시 진학율만 염두에 둔 파행 운영은 그나마 창의적 학습 방법을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해법을 멀리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대다수 일반 학교들을 정상화시키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것이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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