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욕망과 나쁜 실용주의의 결합, 당선자 교육공약 따져보기
                           

교컴 대표 함영기(2007. 12. 25)

실용(=시장)주의적 대통령의 당선,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
앞으로 교육정책은? 학교는? 교사는? 학생은?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공부하는 것.
상대에 대하여 아는 것.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
철저한 삶이 무엇인지 실천으로 행하는 것.
 

대선은 끝났고 대통령은 결정되었다.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졌다. 대선 후, 여기저기서 분석이 난무한다. 이른바 '개혁정권' 10년의 피로감이라고도 하고 노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참패를 불러왔다고도 한다. 국민들의 성향이 급격하게 보수화되었다고 하고, 이제 신자유주의와 함께 신보수주의의 날이 밝았다고도 한다. 어찌되었든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를 선택하였다. 경제만 살려 놓는다면야 도덕성 혹은 개인적인 부패, 비리쯤이야 눈감아 줄수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절박함이다.

교컴지기는 대선 전에 '착각 뒤에 남는 것은 쓰라린 상처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착각으로 인한 투표 행위가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고, 행복감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5년에 걸쳐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갈 것이다. 당선자의 친 기업적, 시장주의적, 자유경쟁적 (실용주의) 노선 하에서 행복감이 가득할 '서민'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실용주의'라는 철학아닌 철학이 화두가 될 조짐이다. 온갖 현학으로부터, 이론으로부터, 골치 아픈 철학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른바 '실용주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실용주의는 늘상 깊은 고민보다 당장의 빵을 추구한다. 실용주의는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용주의는 교육부문에서도 교육적 효과보다는 효율을, 가치보다는 성공을 부추긴다.

당장 당선 후 며칠 안되어 나온 이야기가 교육부 해체 추진이다. 물론 교육부 해체는 과거에 진보진영에서도 180도 다른 각도에서 주장한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교육부 해체 주장의 기저에는 자율화의 외피를 쓰고 시장주의적 경쟁에 맡겨 보자라는 반교육적 의도가 숨어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하나로 학교와 사교육시장을 기계적으로 비교, 경쟁시키려는 무서운 시도가 그것이다. 마치도 대운하 추진하듯이 교육부를 해체해간다? 이는 이명박표 실용주의의 한 예에 불과하다. 바로 오늘자 뉴스를 보자.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발탁하였다. 이경숙 총장은 과거 국보위에 참여했던 인사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표 실용주의이다. 당장의 효율성이 역사의식을 앞선다는 논리이다.  

다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은 그를 선택하였다. 지지한 자이든, 혐오한 자이든 앞으로 5년은 그의 철학과, 그의 노선 아래 펼쳐질 여러 정책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컴지기는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었던 교육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교육지형을 이해하고 교사공동체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어떤 각오와 실천 거리들을 주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5만 교컴 가족들, 또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자극을 주고자 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있고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이 학생의 인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치'보다는 '성공'을 제 일의 목표에 놓기를 바란다면 작금의 이 무력증과 끝까지 동행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정신 차리고 앞을 보아야 한다.

필자는 위에서 '경제만 살려 놓는다면야 도덕성 혹은 개인적인 부패, 비리쯤이야 눈감아 줄수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절박함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어떤 종류의 절박함이 모든 것을 눈감고 경제와 성공과 실용을 부르짖는 그를 선택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이 선택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준비없이 철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제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내 걸었던 교육정책들을 정신 차리고 살펴보도록 하자.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었던 교육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커다란 슬로건은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이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쯤이야 국민된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슬로건만 보았을 때는 당선자의 핵심적 생각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원래 슬로건은 좋은 말을 조합한다. 광고가 카피를 잘 뽑아야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슬로건 안에 철학적 가치가 부재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설마 일류국가를 지향하자는 외재적 가치를 가장 큰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어떤 국가이든 일류국가이면 된다는?

그런데, 그 아래 핵심적인 실천 약속 다섯 가지가 있다. 실천약속은 명쾌하다. 5대 실천약속으로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거의 확실하게 들어온다. 실천약속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3] 『3단계 대입자율화』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역시 가치나 방향보다는 실용과 시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각론을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또 이야기를 보태겠지만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내건 정책인데, 아무리 보아도 사교육을 부추길 것 같다. 실천약속2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공약은 외람되지만 어느 학원의 간판이거나 새로 나온 참고서의 제목인 줄 알았다. 너무 실용적이어서 기능적이다. 그러므로 몰가치하다는 느낌이다. 대입자율화...이는 백 가지의 논쟁을 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이른바 좋은 대학들이 톡목고 출신들 가능한 놓치지 않을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자율화지 대학자율화는 그 자체로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혁명적 변화가 될 것이다. 위의 실천약속은 한마디로 물화된 욕망에 실용주의를 덧댄 것이다. 자세한 것은 각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알아볼 것이다.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인수위는 교육공약을 재검토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2) 현재 교육공약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영어로 하는 교과교육 확대, 교원평가의 실시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3) 공약 곳곳에 들어가 있는 '나쁜 실용주의'적 방향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
 
아래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약이다.
전문을 옮겨 실었고(출처 : 한나라당 홈페이지) 행간의 적색 글씨가 교컴지기의 분석 내용이다.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원칙과 전략

 ○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ㆍ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ㆍ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 지원
 -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재량으로 집행
 - 교원보강,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 영재ㆍ과학고교ㆍ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

[분석] 우선 이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잘 살펴보면 각 영역마다 '꼭 하고 싶은 것'과 '꼭 하고 싶은 것을 보완하는 들러리' 공약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예컨데 첫 번째 실천약속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른 공약들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향하여 쏟아질 비판의견에 대한 방어적 구색맞추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 공약 중에서 단 하나를 채택하라고 한다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서슴없이 (3)번을 선택할테니 말이다.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이라고 한다. 철저한 시장주의적 원리를 따라보자는 이야기로도 읽힌다.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수요) 그 물건을 갖추면(공급) 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데 특목고 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편다. 현재의 특목고가 그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지는 관심 밖인 것 같다. 여기서 해답은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어 온 나라를 입시광풍으로 몰아 사교육비를 천문학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를 본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자리매김하든지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는 안을 터. 아울러 대학은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 내신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을 받아 들이면 좋은 점이 뭐냐고? 대학은 특목고 출신들이 '우수학생'이라 강변을 하지만 대체로 이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능한 가정의 아이들이다. 초중고를 거쳐 대학, 유학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부모들은 아낌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말하자면 대학에서는 스스로 교육비 부담하여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는 '고마운 학생'들을 받는 것이다. 대학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의 힘으로 알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하고 학맥을 형성해 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가?  대학에서 특목고(앞으로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포함되겠지)를 선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이들은 내신보다는 출신학교(수능이라는 제도로 외화되는)를 따지게 되고 이는 내신 실질 반영율을 완전하게 무력화하여 고등학교 교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내신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더 생겨나면 대학은 훨씬 손쉽게 우수 학생을 추려하게 된다. 이것이 수월하게끔 대학자율화시키겠다는 것도 이 당선자의 공약 속에 있다.
 

● 원칙과 전략

○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ㆍ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양성

(2)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양성, 교육과정개편, 수업교재 등 준비

(3)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적응, 학교배치, 고충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

(4)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여,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영어전용 수업가능 교사 우선 선발 파견

(5)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 초등학교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영어전용 수업 교사, 원어민보조교사는 물론 국내ㆍ외의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지원
 - 재외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참여하는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

(6)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국ㆍ내외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ㆍ운영

[분석] 천문학적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인 영어교육 문제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총론적 문제 인식은 교컴지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무엇을 위한 영어교육인가, 어떤 방식의 영어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다르다. 역시 이 공약에서도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도드라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양과된 카피는 어느 유명 학원의 선전문구를 연상하게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양성, 교육과정개편, 수업교재 등 준비'라는 실천방안을 보면 지난 번 이 당선자가 말했던 국어와 국사 교과도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생각난다.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3] 『3단계 대입자율화』
 

● 원칙과 전략 

○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AP) 등에 대하여 지원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분석]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와 더불어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다. 몇 단계를 거쳐 '완전 자율화'로 나아겠다는 것이다. 1, 2 단계는 사실상 완전 자율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다. 실천방안에서는 본고사 없이도~ 라는 토를 달았지만 본고사 없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위의 방안을 보아도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고 한 발 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 공약의 핵심은 '대학입시는 대학에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고 현재의 3불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상이다. 국민들이 공약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 당선자를 지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는 서울 지역의 세칭 일류대학들이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한다. 마침 오늘 뉴스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당선자의 의견이 나왔다.

대입자율화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무한경쟁 논리 속에서 천문학적 사교육비에 의해 키워진 학생이 자립형 사립고를 가고 일류대학은 이제 아무런 제한없이 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선택하게 되고...학부모는 마땅이 대학이 감당해야 할 많은 학비를 분담해야 하고...이런 악순환을 미리 보는 것 같다.

따라서 교컴지기는 이 당선자의 교육 공약 중에서 철회되어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두 가지를 꼽는다. 오히려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4]『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 원칙과 전략

○ 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 
 -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

(2)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3)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 학교별 학력자료(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공개

(4)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 저학력 지역과 학교에 행정, 재정지원
 - 교육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하며,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 강화

[분석]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은 마치도 부시의 NCLB(낙오방지법)와 비슷하다. 이 법은 미국에서도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부추긴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당선자는 이를 위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학력 정보 등을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NCLB와 꼭 닮아 있다. 지역간 학교간 성과가 부진한 곳은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실천 방안 역시 이명박표 실용주의의 일단인데 모든 것을 성과위주, 업적위주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아마도 이 공약은 교원단체 및 일선교사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 같다.  
 

◈ [교육정책비전 실천약속 5]『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원칙과 전략

 ○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계 안팎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
 -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

(2)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내용을 덜어내고,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도
 - 필수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졸업 필요 학점 축소
 -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 교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인프라 구축

(3) 교육여건 개선

 - 인구과밀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 해소
 - 학교와 지역사회, 중앙기관이 결합된 U-러닝 체제 확립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이 해당지역 학생에게 멘토링이나 보충지도 등 사회봉사활동을 원할 경우 매개체와 조언자의 역할 담당 
 - 지역의 도서관이나 대학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 학생의 - 독서 및 글쓰기 공부 지원
 -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협력으로 과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

[분석] 좋은 학교 관련 공약의 핵심은 (1)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이라는 실천방안이다.  -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  -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가 골자이다.

아마도 이 당선자를 지지한 교사가 있다면 기꺼이 교원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자문해야 할 것이다. 교컴지기가 대선 전에 피력하였던 '착각 뒤에 남는 것은 쓰라린 상처뿐'을 다시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 당선자의 생각은 참으로 나쁜 실용주의이다. 이 공약 역시 현장교사들과 교원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