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경제가 어렵다. 하여튼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고
따라서 나는 이 번 대선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찍겠다...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큰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위에 열거한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너무 자명하다.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기 보다 IMF 이후 생겨난 현상으로
'인력관리(구조조정)'를 수익창출의 가장 큰 방법으로 삼고 있는 기업 운영 방식에 원인이 있다.

여기에다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채택하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의 삶은 훨씬 곤궁해진다.
그것을 모르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경제를 살리면 내 삶도 나아지겠지'라고 믿는
서민이 있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수출액이나 외환보유고, 국가경쟁력 순위,
브랜드 가치 등 지표를 통한 경기는 건국 이래 가장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는 경쟁력이 있는데 왜 개인은 어려운가?"라는 문제에 답하는 일이다.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건데, IMF 이후 자본(기업)의 힘이 생각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일국의 지도자라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이미 권력화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기업들은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고용으로
맞설 것이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 보다 임금을 동결하고 임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기업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 파견근로,
비정규직, 구조조정...모두가 기업이 노동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인력 감축을 통하여 수지를 맞추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한...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 되면 곧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기업이 잘 되는 것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엄격이 말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 시스템 하에서는 관련이 높지 않다. 나라가 부자가 되고, 
기업이 잘 된다고 개인 모두에게 과실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허위의식이 조장된다. 

거듭 말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경제가 살아난다고 우리네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당해보고 확인해 볼 요량이면 그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

대선을 앞둔 이 거대한 집단적 무력감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봐야 할 이유이다.
착각 뒤에 남는 것은 쓰라린 상처뿐이다.

2007년 12월 교컴지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