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문제는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시 혼선을 야기하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두 학교에서 성적처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구요.
2000년에는 정보부장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 및 학내망 공사를 기획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가 SA에서 CS로 넘어가는 준비기였었지요. 그 이후 CS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에 가질 않으니 정확히 시스템을
들여다 보고 논평할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상식과 논리에 비추어
판단할 뿐이지요. 신문기사와 교원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고민을 집중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족을 잘라내고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정리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선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개의 변인이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육정보화:정보인권의 문제가 있구요, 교육부:전교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담당 교사들이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정식이 차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육정보화, 정보인권의 차원에서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정보담당교사, 일반교사를 비롯한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문제이지요. 당연히 입장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 문제는 조금 확장하면 21세기 한국에서 교사들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수업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일 속에 이러한 전산화된 업무 처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 같군요.

 

3. NEIS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현실과 교육부는 수용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수용을 촉구하고,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들은 대체로 NEIS의 보안성이 CS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정보담당교사들은 CS로의 복귀는 죽어도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견의 갈래들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 영역을 떼어내 CS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물론 이 방안 자체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는 선생님들께는
무의미한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하여튼, 현실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니까...
영향력을 갖는 접근법들입니다.)에 대한 검토

 

- CS 불가론이 보여주듯, CS로 돌아갔을 때의 혼란과 업무과중, 보안성의 문제로 인해
NEIS를 개선하여 사용하자는 것에 대한 검토(이 경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은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NEIS도, CS도 거부하면서 과거의 성적 따로, 학생부 따로(SA와 유사) 하여 학년말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 극단적으로는 수기(손작업)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 이와 같은 의견들이 그저 기술과 기능, 그리고 행정의 능률이라는 차원에서만 토론이 이루어
지는 것는 문제가 있을듯 하구요...교육정보화의 함의, 교사의 역할과 임무 등과 관련하여
입체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는 전교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부 투쟁을 주도하였고
인권위의 권고까지를 이끌어낸 상황이기 때문에...'전술차원에서의 NEIS 거부에 대한 평가'
입니다. 과연 전교조는 이기고 있는가? NEIS의 폐기는 투쟁의 승리와 등치되는가? 대안으로
검토되는 CS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견되고 그것에 관해 전교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정보담당교사들의 의견에 대한 전교조의 답은 무엇인가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 한편, 정보인권을 이야기할 때...저는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담보하지 않는 논의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교육부든, 전교조든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그동안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있는 내용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내놓았는가
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실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하구요.

이 문제를 함께 거론하는 이유는...
자칫 기술과 기능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계적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입니다.

 

저도 더욱 고민해볼테니 선생님들도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활발하게 펼쳐놓아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컴 운영자 함영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