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인권의 차원에서 학생들의 신상,학업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어서가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백번 옳다.

2. 그런데 그 방식이 NEIS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교조에서는
NEIS 반대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3.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인권위는 NEIS의 정보 입력방식과 범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권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고2 이하는 CS의
보안을 강화하여 사용하라는 기술적 권고까지 하게 된데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4.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다. NEIS를 반대하는 것하고 NEIS의 대안으로
CS를 지목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전교조가 CS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갑갑해지는 것은
단위학교 정보담당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이후 수순이다.

5. 전교조 홈페이지에 가보니 초기화면에 초등학교 CS 복귀요령, 중학교 CS 복귀요령 같은
것들이 떠 있다. 일감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조합인 교원단체가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을 놓고 권장하거나 복귀요령을 활동방침으로 내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겉잡을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방식이어서 크게 걱정이 된다.

6. 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쉽게 풀리는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매뉴얼과는 다르게 시스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단위의 '공적' 문서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을 권유하고
기술지원까지 하는 것은 통상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벗어난다. 전교조가 월권한다는 지적이
아니라 '특정시스템의 권유와 기술지원'은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전교조를 더욱 답답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7. 여기에 더하여 지금 교육부총리는 우려했던 대로 심하게 휘둘리고 있다.
교육부총리와의 합의가 무시되고 희화화되는 현상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즉, 현재 전교조의 투쟁에서 교육부총리와의 합의-발표라는 것으로 주도권을 잡아가기에는
아직 교육부총리가 교육부조차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2 이하에 대하여 단위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최악중의 최악이다.
교육부나 전교조나 모두의 입장에서 최악이라는 말이다. 즉, 단위학교에서 CS냐 NEIS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텐데...다툼이 없으면 NEIS요, 다툼이 격화되면 학교 단위에서
교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CS를 주장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기술지원이 수월하게 먹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다.

8. 다시 말하지만 정보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의미로써 NEIS 반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특정 시스템이 제안되고 기술지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NEIS반대'와 그 대안으로
'CS 제안과 전교조 차원의 기술지원'은 아무래도 매끄럽지 않다.

9. 만약 전교조가 NEIS를 즉각 시행하라고 투쟁을 전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우스운 역발상이지만 결과는 자명하다. 교장단과과 교총이 NEIS가 가진 문제점을
열거하며 반전교조 투쟁을 했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 싸움 양상이 NEIS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더욱 전교조가 CS와
NEIS를 '기술적으로 비교' 해가며 CS 기술지원 등으로 스스로를 갑갑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교컴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