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그것을 있게 한 근원적 이유가 있다. 이른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도하 언론이 떠들어대던 사이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몇 개의 사업을 숙고없이 시행했다. 학생정신건강 전수조사, 복수담임제, 스포츠활동 강화,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 기록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복수담임제 같은 사업은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슬그머니 학교 자율로 돌렸고, 학교폭력 사실 생기부 기록은 이것의 작성 여부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갈등 중이다. 스포츠활동 강화 사업도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이제 학생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철회한다고 한다. 사실상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수조사를 포기한 이유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교과부가 전수조사를 강행해 학생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또 다른 정신적 상처를 입기도 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학교폭력 외에도 학습부진, 다문화·결손·조손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들을 진단·지원해야 하는 위센터도 일손 부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13년 2월 1일자 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62346)

그런데, 교과부는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교육분야에 관한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교과부에서 말이다. 이런 사태를 낳은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선정적 언론에 과도하게 휘둘렸기 때문이다. 교과부야 말로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곳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증적 처방으로, 던져보기식 사업으로 현장에 끼친 혼란이 극심했다. 이제 새로운 교과부가 꾸려지겠지만 물러나는 사람이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교육주체들이 불편했는지, 혼란을 겪었는지를 살피는 일 말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피해 상황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물론이요, 근원을 추적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발생 이후 처치와 상담만으로는 절대로 근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꽤 장기간에 걸친 일이다. 웬만해선 성과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눈에 보이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유혹을 받는다. 이 유혹을 떨치는 일,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끈기있게 매달리는 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원을 치유하는 일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겪었다. 그 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원시와 첨단이 공존한다. 우리 사회의 일천한 사유는 전통과 첨단을 잘 섞어 공존시키는 데 실패했다. 여기저기서 기형적 발달과 부조화가 난무한다. 학교를 보자. 아직도 50년 전 그 방식 그대로의 교실에서 딱딱한 책걸상에 몸을 맞추고 학생들이 21세기 첨단 기기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이 시대 부조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풍경이다. 

학교폭력의 이면에는 학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리한다. 입시경쟁도 스트레스 요인이고,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함 역시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다. 이런 경쟁적 교육의 청산과 학교폭력 문제를 연관시켜 사고하지 않고 내던지듯 하는 이벤트식 사업은 혼란만 부추길뿐, 근원적 해결에 다가서지 못한다. 아울러 지금 학교의 여건은 학생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다. 전반적인 성장 정도에 맞게 학교의 구조를 바꾸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제도관행의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증적 처방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