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교원들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해서 교직사회는 물론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감 회의를 급히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60세/61세/62세 정년'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 한다. 전교조는 이부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표명하였고 교총은 60세 정년 반대 서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안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운영자도 교사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없기에 간략히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나는 교원정년 단축문제가 오로지 정년을 몇 살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이 집중되고 있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외연적 현상일 뿐,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작년 IMF 구제금융 이래 사회 각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하여 무척이나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한 없는 시장경제를 모토로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유럽에서 불고 있는 좌파의 집권경향과 토니블레어가 주창하는 '제3의 길'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제한없는 시장경제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스스로의 자기증식적 속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속성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규제완화 및 수입자유화 등으로 현상화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로 재편해 간다. 즉, 우리에게 IMF시대란 이러한 경제구조 재편이 완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극심한 홍역뒤에 남는 것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문화적 종속심화 뿐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교육'이 놓여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학교에 이미 지급된 예산마저도 되 거두어 가고 있다. 교원들의 봉급은 연 120%가 삭감되었고 내년에도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토론마당에는 교사의 초봉이 1800만원이라고 버젓이 나와있다. 85년도에 발령받아 14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나의 연봉이 1800만원이 못되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해직 5년간 경력인정 없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차등보수제니, 연수학점제니, 연구주제에 대한 거액의 예산지급과 방과후 교육활동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교원들을 경쟁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둔다는 경제논리가 교육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무자격교사 퇴출 운운 등은 바로 이런 경쟁구도로 몰고가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수혜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이다. 언제부터인지 교육서비스란 말이 공공연한 단어가 되었다. 교사들은 서비스의 중간제공자가 되는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인 것이다.

일전에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들도 학생체벌하면 짤린다면서요?'라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몇 일전에 체벌금지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었고 그것에 관한 후속조치를 단위학교별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오죽하면 선생은 '죽을판' 학생은 '개판' 학부모는 '살 판'이라는 우스개가 '판'을 치겠는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을 교육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즉, 경제논리에 종속된 교육의 틀짜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명제에 대하여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계의 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분들이 이 기회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더욱 크게 나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혁명적 발상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앞으로 또 어떤 비교육적 발상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놀라게 할까...이런 우려이다.

1998년 11월 함영기